검‧경 수사권 조정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검찰실무를 총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 “경찰에게 선거 사범 수사권을 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의견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던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단위...
검찰은 희생자 검시, 신원 확인과 유족 인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된 후엔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매시 범죄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보고와 지시에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쓸 수는 없으며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현장에서 책임감‧자율성‧유연성을 바탕으로...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이 출범 181만에 완료됐다.
이 총장은 앞으로 있을 경찰 수사와 관련, 각종 영장 청구 등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검찰 구성원들의 복무 기강을 다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 “대검에 구성된 사고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국무조정실장 주관 '마약류 대책협의회', 정보공유 컨트롤타워1년간 특별수사팀 운영해 엄중처벌과 가상자산 포함 범죄수익 추적尹, 21ㆍ24일 "마약과의 전쟁"…검찰총장 출신 강점 부각 의도 읽혀대통령실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도 있지만, 尹 공 들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이 총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해양경찰 간부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자 “수사 진행하는 상황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 총장의 지검 방문은 같은 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올해 마약 밀수 사범 40% 정도를...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이 헌재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 변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장관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간 40분간 기 싸움이 이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검찰은 올해 1월 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을 강화, 신속‧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특히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경찰이 13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그보다 형량이 무거운 죄명을 적용한 셈이다.
이미 검찰은 두산건설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전달한 기업 사무실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데 이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강도 높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성남FC 후원금부터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까지 두 사건 수사 ‘컨트롤 타워’...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각급 청별로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 개최 △구속영장‧잠정조치를 통한 적극 대응 방안 확립 등 긴밀한 협력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 도모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추가적으로 엄정 강화하고 관련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 등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이 총장이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일을 두고 검찰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위한 수사권 재조정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 총장과 윤 청장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및 조폭 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관한...
이 총장은 “경찰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공통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외부에서 보시기에 검찰과 경찰이 불편한 관계나 갈등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선에서 일하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제45대 총장으로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지난 14일 밤 30대 남성 A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전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A 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으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넘겼지만, 민주당이 채택 반대"尹 순방 전 임명 가능성도 "의지만 있으면 바로 채택 가능"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11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 어니스트 르로이 보이어 명언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을 해치지만, 서툰 교사는 130명을 해친다.”
뉴욕주립대 총장, 대통령자문위원과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교육국장, 카네기 발전 재단 회장을 역임한 미국 교육자다. 140개 넘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성인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도 공부해 학위를 받는 ‘비캠퍼스 대학’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검찰총장 후보군이었던 여 원장은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지난 정부에서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서 손쉽게 통과됐고 건국 후 유지된 검찰 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법안이었지만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며 이처럼 말했다.
여 원장은 “국민이 검찰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일이면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해야 한다”며 “거기에서...
6일 검찰과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임명장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재판 담당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수집·공유한 일에 대해선 "도청·미행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의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