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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내란 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주거제한 등 보석 조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1월 8일 기소돼 7월 7일 구속 기간 만료를
    2025-06-26 16:52
  • ‘尹 영장 기각’ 개의치 않는 내란특검⋯28일 첫 대면조사 준비 만전
    ‘尹 영장 기각’ 개의치 않는 내란특검⋯28일 첫 대면조사 준비 만전
    내란특검 “尹, 28일 오전 출석하라” 통보⋯尹측 “소환 응하겠다”군 수뇌부 신병 확보에도 집중⋯김용현, 석방 하루 앞두고 재구속김건희 특검팀, 김 여사 조만간 소환 시사⋯“계속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내란 특검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이끌
    2025-06-26 15:07
  • 특검보 합류‧파견검사 출근⋯‘3대 특검’ 본격 수사 속도전
    특검보 합류‧파견검사 출근⋯‘3대 특검’ 본격 수사 속도전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확정⋯“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도 제출김건희 특검, 검사 일부 근무 시작⋯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채상병 특검, 수사팀 구성 물밑 작업⋯공수처 사건 넘겨 받을 예정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20일 언론
    2025-06-20 16:55
  • 보석 석방 거부하는 김용현⋯26일 구속 만료까지 ‘버티기’ 전략
    보석 석방 거부하는 김용현⋯26일 구속 만료까지 ‘버티기’ 전략
    서울고법, 18일 ‘보석허가 결정 항고’ 사건 접수서울중앙지법, 구속 만료 열흘 앞두고 보석 결정내란 피고인들, 이달 말부터 줄줄이 구속 만료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항고에 나섰다. 보석 조건을 이행하느니 곧 다가올 구속 만료까지 버티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석방을 거부
    2025-06-18 14:46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돌입⋯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돌입⋯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17일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2025-06-17 10:54
  • [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준비절차 회부
    [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준비절차 회부
    [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준비절차 회부
    2025-06-17 10:31
  • "리박스쿨" "장남 도박"…막바지 네거티브전 가열
    "리박스쿨" "장남 도박"…막바지 네거티브전 가열
    '여론조작' vs '조세포탈'… 막판 고발전민주 "리박스쿨 배후에 국민의힘"국힘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李 '조세 포탈 혐의' 고발" 6·3 대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센 네거티브 공방전을 벌였다. 1일 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반면
    2025-06-01 15:38
  • 민주, '리박스쿨' 신속수사 촉구…"당 진상조사기구 설치해야"
    민주, '리박스쿨' 신속수사 촉구…"당 진상조사기구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당 차원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긴급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극우 세력의 침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
    2025-06-01 11:35
  • 국수본 간부 “계엄 당일 ‘방첩사 체포조’ 지원 윗선 보고”
    국수본 간부 “계엄 당일 ‘방첩사 체포조’ 지원 윗선 보고”
    “체포는 방첩사 역할⋯경찰은 주도적 역할 안해”“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청장 보고했다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2025-05-21 14:46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파출소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
    2025-05-19 17:20
  • 이주호 대행, 서해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강력 대응” 지시
    이주호 대행, 서해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강력 대응” 지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강력 대응을 당부했다. 11일 이 권한대행은 인천 중구 소재 서해5도 특별경비단 3005함을 찾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권한대행은 최근 해
    2025-05-11 15:15
  • 檢, ‘내란’ 경찰 수뇌부 재판서 ‘尹 탄핵 결정문’ 증거로 제출
    檢, ‘내란’ 경찰 수뇌부 재판서 ‘尹 탄핵 결정문’ 증거로 제출
    5차 공판 진행…조지호, 항암 치료로 불출석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
    2025-04-29 13:35
  •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재판관 회의 열고 김형두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14:42
  • ‘내란’ 경찰 수뇌부 4차 공판…“방첩사 수사단장, 체포 명단 직접 불러줘”
    ‘내란’ 경찰 수뇌부 4차 공판…“방첩사 수사단장, 체포 명단 직접 불러줘”
    조지호·윤승영 출석…방첩사 구민회 증인신문“체포 임무 받은 후 이현일 국수본 계장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네 번째 재판에서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고 경찰에 전달했다’는 방첩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04-16 14:36
  • 손보협회·경찰청·교통안전공단,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한다
    손보협회·경찰청·교통안전공단,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세 기관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지난해 11월 협약한 바 있다. 이에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최고속도
    2025-04-16 12:00
  •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마은혁 합류로 헌재 ‘9인 체제’ 완성…국회 선출된 지 104일만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2인 지명 논란…야권 강하게 반발법조계 “새 정부 재판관 임명권 침해…대행의 월권이자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췄지만,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
    2025-04-08 16:18
  • 韓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종합]
    韓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2025-04-08 10:10
  •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때 국회 통제 지시’ 증언 나와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때 국회 통제 지시’ 증언 나와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말해”경비국장 증언…‘국회 전면통제 재고 요청’ 묵살당해 12‧3 비상계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으며 그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했다는 경찰 간부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치안총감)과 김봉
    2025-04-07 17:48
  •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10일 일반사건 선고박성재, ‘비상계엄 동조 여부’ 쟁점…기각론 대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남아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가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2025-04-07 14:52
  •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2025-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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