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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2023-02-28 16:06
  •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벌였으나 경찰청이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단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2023-02-25 19:46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경찰은 조사 끝에 A 군을 글 작성자로 특정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 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거쳐 최종 퇴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등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피해 교원들은 본인 의사에...
    2023-01-26 10:34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그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 확인과 책임...
    2023-01-13 13:39
  • 옥상에 눈침대 만들어 9세 성추행…가해자는 13세 촉법소년
    옥상에 눈침대 만들어 9세 성추행…가해자는 13세 촉법소년
    경찰이 B 군의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졌다. B 군은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이후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 B 군은 무사히 졸업했다. A 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어떻게...
    2023-01-11 10:05
  • 제주신화월드, 임원간 폭행·협박 ‘물의’···경찰도 수사 착수
    제주신화월드, 임원간 폭행·협박 ‘물의’···경찰도 수사 착수
    피해자가 경찰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제주신화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폭행 가해자인 신화월드의 A모 임원은 피해자인 B모 임원을 퇴근 시간 이후 만나 식사를 함께 하고 이 자리에서 퇴사를 강요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같은 강요에 B임원이 퇴사를 할 수 없다고 맞서자 A임원이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말을 듣지...
    2023-01-06 13:53
  •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아직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는 없으나...
    2022-12-28 10:00
  •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책임 회피를 위한 말 바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감찰·징계권이 필요하고 경찰에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찰·징계권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데다 강한 반대가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2022-12-20 19:21
  •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전북대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대신 또 다른 논란인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으로 7000배가 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S교수는 전북대에서 연구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S교수는 전북대에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2022-12-18 13:32
  •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수습변호사는 그간 서면 작성이나 경찰 조사 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변호사 생활을 배운다'는 이유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환경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한 2년 차 변호사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이러려고 공부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잡일도 많이 했고 지나친 농담도 들은 사람이 적지...
    2022-12-11 11:15
  •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윤리위 측은 경찰 불송치 사유는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김 전 실장이 장 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2022-11-27 18:08
  •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유족은 "예람이가 군사경찰에게 성추행을 신고한 날도,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군검사에게 탄원서를 써 낸 날도 우리는 군을 믿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가, 내가 몸담은 조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뿐이기 때문"이라고...
    2022-11-26 13:07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상 범죄에 준하는 경우 경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 통화 내용, 동료 진술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Q. 회사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에 고민을 호소하니, 저를 타 부서로 전출하는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관계된 직원들이나 주변 직원들의 의견...
    2022-11-26 09:00
  •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하지만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실장이 장 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2-11-25 22:48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청구한 재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이날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표를 징계할지를 논의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2022-11-25 19:36
  • 안우진, '학폭' 논란에 첫 입장 발표…"여론의 질타 속에 진실 묻혀"
    안우진, '학폭' 논란에 첫 입장 발표…"여론의 질타 속에 진실 묻혀"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안우진은 “학폭 논란이 불거졌던 2017년 당시 후배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경찰 조사에서 저를 용서해 주었고 더 나아가 지금은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라며 “학폭 기사가 저희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 놓았지만 저희는 늘 서로를 응원하는 선후배 사이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더 좋은 선배이지 못했다는 점...
    2022-11-18 18:37
  •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성무 집행정지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다. 또한 천주교 대전교구는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했다. 다만 박 신부는 신부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면직은 피해 신부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박 신부의...
    2022-11-15 20:14
  •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의 별건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사건 관련 단서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김 씨의 주거지와 구치소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했다. 또, 피의자 등 관계인 총 23명을 상대로 44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2022-11-14 18:41
  • “트라우마로 헷갈려”…용산구청장 2차례 현장점검 모두 거짓말
    “트라우마로 헷갈려”…용산구청장 2차례 현장점검 모두 거짓말
    회의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했지만, 박 구청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후 당일 행적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이유 등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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