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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2023-07-31 15:10
  •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사직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사직
    지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27일엔 경남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아오던 112 상황팀장은 올해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도 맡을 수 있게 됐지만, 내부에서는 초임 총경의 보직으로 여겨진다. 류 총경은 총경 8년...
    2023-07-31 13:48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2023-07-28 10:30
  • 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2023-07-27 14:03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3-07-27 11:22
  •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2023-07-25 05:00
  •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이날 지역주민·전문가·경찰·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는 워크숍을 열고, 마을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정의하기 위한 ‘마을안전지도’를 작성했다. 앞으로 ‘디자인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 이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 선정’ 등을 주제로 사업추진협의체 워크숍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 디자인계획을 수립할...
    2023-07-21 15:20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학생·학부모에 폭행 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마련은 미성년과 긴밀히 접촉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교사와 교육공무원 개인이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 보호조치와 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23-07-20 16:00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2020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사고에서도 재난 매뉴얼은 관할 공무원들의 실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종 매뉴얼에도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지자체 공무원들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일단 공중교통수단 관리 결함으로...
    2023-07-19 15:57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을 의미하는 ‘관리직’의 여성 비율 인상 목표치는 더 낮았다. 경찰청 8.0%(↑1.0%), 해양경찰청 4.2%(↑1.0%)로 향후 5년간 ‘1% 인상’에 그쳤다. 경찰은 2026년부터 성별 채용 대신 직무에 적합한 신임 경찰관을 선발하는 ‘통합선발’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성별 간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가부는 부연했다....
    2023-07-18 12:00
  •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행안부·교육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내 가족이 재난에...
    2023-07-18 10:43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시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주민 7명이 숨진 포항 인덕동 아파트 침수 사고 역시 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내...
    2023-07-17 15:40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담당 지자체 등 강력한 문책 예고 [종합]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담당 지자체 등 강력한 문책 예고 [종합]
    아울러 이날 원희룡 장관의 현장 방문 당시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이 브리핑 도중 웃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15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6대가 물에 잠겼다. 현재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밤사이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2023-07-17 13:07
  •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 농가 피해 상황과 통계를 챙겨볼 것을 지시했다.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지자체, 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2023-07-17 11:40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배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할 방침이다.
    2023-07-17 10:28
  • 오송지하차도 등 '극한호우' 피해 속출…전국 36명 사망·10명 실종
    오송지하차도 등 '극한호우' 피해 속출…전국 36명 사망·10명 실종
    지하차도 배수와 수색 작업에는 경찰과 소방을 비롯해 공무원 등 총 411명이 투입되고, 대용량 펌프, 굴삭기 등 장비 65대가 투입됐다. ‘극한 호우’에 대피·농작물 피해↑…“다음 주도 최대 300㎜ 예보” 이번 극한호우로 전국에서 사전 대피한 주민은 13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786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182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7-16 16:14
  • 한 총리,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주재…군부대 동원 특별지시
    한 총리,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주재…군부대 동원 특별지시
    이어 “이날 아침 제가 국방부 장관께 특별히 지시했다”며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구조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의 중심에 있고 그 책임도 있다”며 “전국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늦은 밤이라도 과감하게 경찰과 군부대에...
    2023-07-15 12:54
  •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치 차원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2023-07-12 17:18
  •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또 경찰은 루프트가 2016년 중국을 대신해 중국에 거주하는 전직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공무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고문으로 있었다고 알려졌다. 앞서 2월 루프트는 트위터를 통해 “사이프러스에서 미국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2023-07-11 13:29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이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 유래됐다. 73조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2023-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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