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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돼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처벌이나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질서의 유지 수호는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이라며 "검찰은...
    2020-12-29 11:00
  •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또, 전 후보자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이고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2020-12-22 16:33
  •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 후보자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민통제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에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2020-12-22 15:47
  •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출범 후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리고 그 와중에 과정에서...
    2020-12-22 15:0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백신 확보 늦거나 부족하지 않아”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경찰법 통과, 12만 경찰 조직의 변화는? "권력 분산으로 개혁의 상징될 것"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2개월 정직’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 & 향후 행보는?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재섭 (국민의힘)...
    2020-12-18 08:42
  •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2020-12-15 13:39
  •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나...
    2020-12-15 11:12
  • [기자수첩] 코로나19에 못된 손버릇 나오는 남자들
    [기자수첩] 코로나19에 못된 손버릇 나오는 남자들
    이는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민주화·사회개혁 운동이 활발해진 탓인데, 정작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물대포와 최루탄이었다. 각국 정부는 방역을 핑계 대며 시위대에 폭력과 과잉 진압을 행사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의 장본인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올해 들어 민주화 시위가 확산하자 비상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방역이 공식 목적이었으나...
    2020-12-15 06:00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추미애 장관은 "오늘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봤다"며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뒤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2020-12-14 11:00
  • 정세균 총리 "국정원법 국회 통과…권력기관 개혁 고삐 다잡겠다"
    정세균 총리 "국정원법 국회 통과…권력기관 개혁 고삐 다잡겠다"
    정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이 통과했다"라며 "이로써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2020-12-13 21:50
  • 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경찰청은 13일 '경찰개혁 법제화 입장문'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경찰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9일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020-12-13 21:29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2020-12-13 15:5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입법 성과에 대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
    2020-12-13 15:18
  •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대공업무까지 맡는데 견제 장치는 빠져…"경찰 권한 오히려 늘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권한의 분산·견제나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그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주장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 장치들은 법안에서 대부분...
    2020-12-09 19:45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통해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고위공직자는 지금까지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을 자는 역사가 이제 바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토론을 신청해 “재벌개혁은 이 시대...
    2020-12-09 18:45
  • 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2020-12-09 16:30
  • 이낙연 "개혁엔 고통·저항… 어려움 이기며 역사 진전시켜야"
    이낙연 "개혁엔 고통·저항… 어려움 이기며 역사 진전시켜야"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회는 오늘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정원은 사찰, 공작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2020-12-09 13:16
  • [출근길] 文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에 죄송”·비건 ‘고별 방한’에 대북 메시지 주목 外 (정치)
    [출근길] 文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에 죄송”·비건 ‘고별 방한’에 대북 메시지 주목 外 (정치)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서 공수처법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020-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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