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셨다”며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국민연금 등 공적부조를 크게 확대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많은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애도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화·민주화의 물결 속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패망 혹은 체제전환을 이룬 것과는 달리 극심한 체제위기 속의 북한은 독자적 생존에 주력했다. 개혁과 개방이 아니라 유일 영도체제를 유지하고 NPT 탈퇴를 통해 위태롭게 핵개발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미래를 국제사회는 희망적으로 보지 않았다. 곧바로 북한 체제 붕괴론이 득세했고 미국도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의원도 고인을 추모하며 "광주민주화운동 과잉진압이나 여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받지도 않았다"며 "지금 문제가 된 건 12ㆍ12 때 반란죄다, 광주 문제하고는 법적 직접적 연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與 "간접적으로 과오 용서 구해"
여당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오후 2시 50분께 도착한 이...
박철언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광주민주화운동 과잉진압이나 여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받지도 않았다"며 "지금 문제가 된 건 12ㆍ12때 반란죄다, 광주 문제하고는 법적 직접적 연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 당시 전두환 장군하고 노태우...
별세 소식을 속보로 전한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독재자에 의한 통치에서 민주적 선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중요한 인물이지만 논란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쿠데타의 공모자에서 한국의 민주화 뒤 국민이 선출한 첫 한국 대통령이 됐지만, 반역과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럽게 정치 경력을 끝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노 전...
일례로 충청북도는 지난 4월 청남대학교 내 노태우 동상에 '1979.12.12 신군부의 수괴로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 장악', '계엄군을 동원해 5‧18민주화운동 무력 탄압' 등의 역사적 평가를 담은 안내판 설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추진한 외교·경제·부동산 등의 몇몇 분야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역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국회를 찾아와 주신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잘 정리해주셨다"며 "우리들의 어려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나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같은 우리...
송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민주당과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잘 정리했다. 우리의 OECD(경제협력기구) 최저 출산율,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우리들의 자화상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과거 경제발전 세력은 이제 수구 기득권이 되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민주화 세력은 이제 기득권에 안주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청년투자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그는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자꾸 양극화가 벌어졌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호남 지역도 새로운 4차산업 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서 민주화와 산업화의 결실을 누려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인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할 차례"라며...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그는 "'산재추방-노동이사 패키지딜'이 합의된다면 산업재해의 추방과 경영혁신, 경제민주화와 노사관계 안정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대표적 성과인 유치원 3법 개정 등을 들어 "이제 박용진이 이런 개별적 전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와 번영을 위해 더 큰 싸움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민주당 대표를 맡고서는 역사적인 입법 성과를 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공수처 설치를 완수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뤘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의 권한을 높이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실현했습니다.공정경제 3법을 입법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입법으로 해냈습니다. 개혁과 민생,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처리한...
71년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남북의 상호 인정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병영제도의 해소, 경제민주화와 현실에 맞는 세금정책이었습니다. 오늘날 박용진이 말씀드리고 있는 남과 북의 ‘사이좋은 이웃관계’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는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선택이자 불합리한 병영제도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코로나 시기...
그러면서 이제 무력으로 타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국가 건설은 실현될 수 없고, 앞으로 외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는 “철저하게 외교를 추구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미국이 초점을 인도·태평양 같은 지역으로 옮기고 있으며 국제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 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며 “검찰·언론·경제 기득권 카르텔은 건재하고 공정과 정의를 가장한 가짜 보수, 대한민국을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국정농단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부활하느냐는 역사적 대회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부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정권을 만들어냈던 호남의 힘으로 적폐 기득권과의...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에서 ‘대만 대표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중국은 명칭 변경이 대만은 주권국가라는 주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와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9·11 20주년 추모식에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고 믿는 독재자로 묘사하기도...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플랫폼 경제 민주화' 공약 발표와 함께 "삼성 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말하는 혁신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을...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 책임 없이 권리만 누리는 플랫폼 공룡들에게무슨 규제가 있으며, 무슨 조정이 있습니까.세계적인 흐름은 분명 바뀌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최근 10년간 구글에약 11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미 하원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등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