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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다른 사건에서 한 피고인은 2021년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노상에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리 부위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1월 24일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을 내린 이지훈 판사는 이 사건 판결문에 천대엽...

2024-04-03 16:06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중·성동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재선을 노리는 '이재명의 입' 박성준 의원과 3선의 '경제 전문가'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게 됐다. 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의 성동구 금남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의 플래카드가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었다. 금남시장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금호동에 터를 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2024-04-03 11:30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특히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역내 경쟁국보다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 유연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과 디지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2024-04-02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청년과의 대화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 5일(금) △부총리 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2024-03-31 08:54
유승민 “尹 대통령, 이번 총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특히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고 공정, 희망 이런 것도 실망시켜드렸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과는 다른 기조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종섭 주호주대사에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한 건 저는 늦어서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잘한...

2024-03-30 15:54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안보 역량 강화 시급하다

미래 경제·안보 좌우할 경쟁의 場우주 규범·인프라 구축 서두르고우주안보포럼 등 국제대화 필요해 우주는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이익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우주 영역은 국경과 영토가 없다는 점, 비정상적이거나 적대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점, 우주활동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2024-03-29 05:00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그런 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 개혁을 내걸어 전진하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2024-03-28 02:05
K-방산, 인니·UAE·사우디 정조준…3개국 대사와 방산수출 논의

26일에는 사우디 대사와 면담을 갖고,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무기류 등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우호적 여건을 활용해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수소 등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안 장관은 "방위산업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수출 최일선에 있는...

2024-03-27 08: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4년 6개월 만에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재개…디지털·바이오 등 추가

한편, FTA 협상 재개 선언에 앞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핵심 공급망, 신산업 등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 이후 정 본부장은 현지 진출기업 10여 개사와 지상사 간담회를 갖고 투자 인센티브, 통관 애로사항 등 현장...

2024-03-26 10:30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국민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주요국들의 의대 졸업생 수가 늘 때 외려 줄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협상 테이블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2024-03-26 05:00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현지 인사들과의 대화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그 나라의 현안이슈를 꼼꼼히 살펴보면 기회요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발굴된 정보를 KOTRA의 ‘해외경제정보드림’ 같은 공공포털에 등재해 기업들과 공유하고, 정부 관련부처에서 해당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면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ODA)가...

2024-03-22 05:00
신동욱 “서울 판세 ‘바람’이 좌우…국회 입성해 ‘경제 해법’ 제시할 것"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본다. 언론계에서도 계속 피드백을 받는 일을 했다. 또 국가의 미래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고 싶다. 결국 문제는 경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적 상황을 보면 쇄국을 해서 나라가 잘 된 경우는 없다. 개방된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제품을 얼마나 전 세계에...

2024-03-21 10:4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獨, 기업활동 규제에 막판 돌아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G2에 뒤처지는 유럽연합은 규범적 권력임을 내세워왔다.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확산하며...

2024-03-21 05:00
중국·호주, 3년간의 무역전쟁 마침표 임박...관계 복구까지는 가시밭길

또 외교적 동결로 수년간 연기됐던 ‘제7차 중국·호주 외교 전략 대화’에 참석했다. 왕 부장의 이번 호주 방문은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중국은 2021년 3월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최대 2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2018년 호주가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 장비 공급을...

2024-03-20 13:54
美 한반도 전문가 “바이든, 北 제재 풀고 포괄적 대응 나서야”

북한 경제난 해제는 정치적 기회한반도 안보위기, 바이든에 최악라이벌 트럼프에 정치적인 호재“6자회담 시대 끝, 현실 인정해야”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6일자 미국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2024-03-18 08:22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그러면서 “저희는 민생 일만 하겠다”며 “실종된 대화와 국민 통합도 진심을 다해서 해내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총선은 경제 강국 시대를 열어갈지, 당리당략에 매몰된 우물 안 개구리 나라가 될지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발목 잡힌 통한의 시절을 넘어설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국정 주도권을 넘겨주고 뒤처지는 나라가 될지를...

2024-03-17 14:10
[사설] 한류 팬 ‘2억 명 돌파’, 여기서 멈출 순 없다

국력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간명한 척도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경제 지표다. 국방비 등의 보조 지표도 중시된다. 그러나 유무형의 문화 역량이 특정 국가의 숨겨진 자산 노릇을 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 현대 국가 중에선 프랑스, 영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GDP, 국방력 지표도 압도적이지만 문화 헤게모니로도 지구촌을 아우른다. ‘2억 명’...

2024-03-15 05:00
“인터뷰 후 갑자기 통보” 머스크의 X, 전 CNN 앵커와 파트너십 취소

1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레몬은 18일 방영 예정인 ‘돈 레몬 쇼’ 시사회를 위해 머스크와의 인터뷰를 녹화한 지 불과 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러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좋은 대화를 했고, 분명히 그는 다르게 느꼈다”며 “모든 것을 물을 수 있고 어떠한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는 글로벌 타운 광장에...

2024-03-14 10:29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심사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각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통합위 분과위원회에서 했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수상, 우수상에 각각 선정된 소방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시상식을 14일 열리는 국민통합위 전체회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재난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장애인·노인...

2024-03-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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