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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런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공정성 자체가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2022-04-19 09:31
  •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올렸는데,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와서 글을 내렸다"고 말했지만, 청와대가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는 건 사실상 '암묵적 반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서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언급했다.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한...
    2022-04-19 09:09
  •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허나,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고, 제 식구 감싸기로 점철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게 검찰이고 보면 되레 개혁 필요성을 한층 높이는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실제, 최근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그렇다. 당장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세상을 뒤흔들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연상케 하기...
    2022-04-19 05:00
  • 문재인 대통령 "개혁은 국민 위한 것...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문재인 대통령 "개혁은 국민 위한 것...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은 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2022-04-18 20:10
  •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화시킬 때가 왔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2022-04-18 14:44
  • '캐스팅보트' 쥔 정의당 "검수완박 정의당案 만들겠다"
    '캐스팅보트' 쥔 정의당 "검수완박 정의당案 만들겠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간 '검수완박'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 대표는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강행 처리로만 결론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서 (의장에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적극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2-04-18 11:59
  •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윤 당선인의 검찰 장악 시도를 애써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의미없는 사표"라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비판했다. 또 "명분 없는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 임기를 깨뜨린단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질타했다....
    2022-04-18 10:57
  • 정의당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해달라"
    정의당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해달라"
    특히 여 대표는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양당의 편 가르기로 갈라질 수 없는 민주공화국...
    2022-04-18 10:15
  • 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청원인은 글에서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신임 한동훈 27기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3기수 낮다. 그는 “국민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2022-04-18 10:06
  • 내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 총장 사퇴에 ‘검수완박’ 저지 논의
    내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 총장 사퇴에 ‘검수완박’ 저지 논의
    또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2022-04-17 19:54
  •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2022-04-17 16:17
  •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2022-04-17 11:44
  • [상보]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갈등‧분란에 책임, 사직서 제출”
    [상보]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갈등‧분란에 책임, 사직서 제출”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2022-04-17 11:08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호소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았고 오후에는 여야의 정개특위 논의가 길어지고 있었다. 본회의 개회 시간은 이날 오후 3시에서 '미정'인 상태로 순연 공지가 나오기도 했다. 이씨는 5시 개회까지 2시간을 꼬박 국회에서 기다렸다. 전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도 그는 "근데, 내일 본회의에서 먼저...
    2022-04-16 00:51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안하무인 검수완박 편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등의 피켓을 들고 등장한 의원들은 "민주당의 적폐몰이, 검수완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2022-04-15 17:49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2022-04-15 15:28
  • 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
    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
    김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22-04-15 10:10
  • ‘67일의 법무부장관’ 조국 사태 영화로…아카데미 후보 이승준 감독 ‘메가폰’
    ‘67일의 법무부장관’ 조국 사태 영화로…아카데미 후보 이승준 감독 ‘메가폰’
    제작사는 “정의를 잃어버린 검찰이 무참한 사냥을 벌이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다룬다”라며 “망각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방향을 뒤트는 오래된 권력의 초상, 개혁에 대한 저항과 검찰의 칼날이 과연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고 밝혔다. 제목이 ‘그대가 조국’인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조국’ 한 사람에서 끝나는 일이...
    2022-04-15 08:40
  •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중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 발의 명단에 172명...
    2022-04-14 21:30
  •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박범계 "검찰개혁 폐해로 규정, 정말 참담함""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 없이 바로 분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022-04-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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