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혁은 국민 위한 것...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청와대 "김오수,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은 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 김 총장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