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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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토된 내용 중 하나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2024-04-11 15:4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2024-02-20 16:03
“휠체어 안 돼요” 영화관 못 들어간 강원래…한동훈 “정부와 시행령 개정 추진”

김 비대위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0:34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묻자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저하 원인으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았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충분한...

2024-02-13 14:54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서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란 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는 어렵지만 안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성공에 있다”며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윤 대통령의 교육 개혁이 성공하고 공교육...

2024-01-08 11:32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영식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등 그간 발표된 영입인재 4명이 참석해 공식 입당 절차를 밟는다. 앞서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고 선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2024-01-07 15:59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그는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고 탈당했다. 관련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과 협업하거나 합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과거에 어떤 실패의 인식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다.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이야기하는...

2023-11-23 16:40
[단독] 양향자 국힘 합류 초읽기? 與혁신위 대상 초청 강연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과 갈라선 뒤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맡으며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강연에서 양 대표와 국민의힘의 합당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지난 8월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연대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양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강 외에는 별 의미를 두지...

2023-11-22 11:11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거치며 한보그룹과 한진그룹, 성원그룹, 부산저축은행, 방산업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 주요 부패사건과 역외사건을...

2023-10-30 16:14
이정미, 지역위원장 회의서도 묵묵부답...세번째권력 등 떠밀리나

그는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선거기간 내내 검수완박 관련 해명을 하고 다니느라 바빴는데, 이번에는 위성정당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다녀야 하는 거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 다른 당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지 않겠냐는 걱정도 나왔다”고 전했다. 정의당의 재정 상황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토로도 있었다....

2023-10-30 15:39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입장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헌재가...

2023-10-30 06:00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법무부 반박이 잇따랐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 인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기재위원들은 모두 침체한 지역 경기 등에...

2023-10-16 16:13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민주당은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해 ‘공수처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절차적 원리를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재(rule by law)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면 부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2023-10-12 05:00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반부패부는 ‘차치지청급’인데…인력 줄인 형사 부서이재명‧송영길 등 야당 관련 의혹 사건들 반부패에 수두룩‘검수완박’ 이후 사건 줄었나…형사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치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부서에는 지청 규모와 맞먹는 수의 검사들이 배치된...

2023-10-09 09:00
조정훈 “국민의힘과 이르면 11월말 합당…與 십자가 지는 것”

이후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됐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진보나 보수 진영의 아성도 아니고 저 같은 중도 인사가 인물 경쟁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없고 지역위원장도 없는 곳을 골랐다”며...

2023-10-05 10:57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초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 업무를 담당하며 검찰과 언론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아 왔다. 이후 김앤장에서는 형사팀 소속으로 기업의 형사 이슈 관련 자문을 담당했다. 이...

2023-09-27 14:44
野,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강행…與 “사례 없는 일”

그러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공직선거법, 검수완박법 처리과정에선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건 특별한 상황들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준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회기를 조기...

2023-08-24 16:04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로 책임이 분산되며 ‘사건 핑퐁’ 현상이...

2023-07-31 10:47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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