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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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그는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고 탈당했다. 관련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과 협업하거나 합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과거에 어떤 실패의 인식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다.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이야기하는...

2023-11-23 16:40
[단독] 양향자 국힘 합류 초읽기? 與혁신위 대상 초청 강연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과 갈라선 뒤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맡으며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강연에서 양 대표와 국민의힘의 합당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지난 8월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연대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양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강 외에는 별 의미를 두지...

2023-11-22 11:11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거치며 한보그룹과 한진그룹, 성원그룹, 부산저축은행, 방산업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 주요 부패사건과 역외사건을...

2023-10-30 16:14
이정미, 지역위원장 회의서도 묵묵부답...세번째권력 등 떠밀리나

그는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선거기간 내내 검수완박 관련 해명을 하고 다니느라 바빴는데, 이번에는 위성정당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다녀야 하는 거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 다른 당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지 않겠냐는 걱정도 나왔다”고 전했다. 정의당의 재정 상황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토로도 있었다....

2023-10-30 15:39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입장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헌재가...

2023-10-30 06:00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법무부 반박이 잇따랐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 인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기재위원들은 모두 침체한 지역 경기 등에...

2023-10-16 16:13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민주당은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해 ‘공수처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절차적 원리를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재(rule by law)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면 부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2023-10-12 05:00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반부패부는 ‘차치지청급’인데…인력 줄인 형사 부서이재명‧송영길 등 야당 관련 의혹 사건들 반부패에 수두룩‘검수완박’ 이후 사건 줄었나…형사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치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부서에는 지청 규모와 맞먹는 수의 검사들이 배치된...

2023-10-09 09:00
조정훈 “국민의힘과 이르면 11월말 합당…與 십자가 지는 것”

이후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됐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진보나 보수 진영의 아성도 아니고 저 같은 중도 인사가 인물 경쟁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없고 지역위원장도 없는 곳을 골랐다”며...

2023-10-05 10:57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초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 업무를 담당하며 검찰과 언론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아 왔다. 이후 김앤장에서는 형사팀 소속으로 기업의 형사 이슈 관련 자문을 담당했다. 이...

2023-09-27 14:44
野,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강행…與 “사례 없는 일”

그러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공직선거법, 검수완박법 처리과정에선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건 특별한 상황들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준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회기를 조기...

2023-08-24 16:04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로 책임이 분산되며 ‘사건 핑퐁’ 현상이...

2023-07-31 10:47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금의환향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위의 꼼수 탈당 근절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을 제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인, 입법 독재 완성에 기여한...

2023-07-03 10:52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탈당했다.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그는 무소속이 된 후 지난해 당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3-06-26 16:05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그는 “임대차 3법, 검수완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폭주한 입법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름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그런데도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며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는 “이 대표와 함께한 민주당의 지난 1년은 ‘방탄정당’...

2023-06-19 15:15
총선 전 ‘제3지대’ 본격 신호탄...새 판 가능할까?

지난해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반도체 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양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찍이 제3지대 창당을 예고한 금태섭 전...

2023-06-12 16:14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3-05-29 13:51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그러면서 “불과 1년 전,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섰다는 이유로 저 김기현을 그 흔한 윤리위 소집 한번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전광석화처럼 징계안을 처리했던 민주당의 그 '뻔뻔한' 결기는 어디로 갔냐”고 비꼬았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법사위원장석에 잠깐 앉았다가 점거 논란이 불거진 김 대표의 징계안이 본회의에...

2023-05-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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