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친명좌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
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부터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5회 계속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을 불렀는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으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기형적인 구조를 맞아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등을 만든다는데 헌법과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새로운 조직과 인력 확충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것 보다는 전자장치 착용 강력범죄자를 감시하는 보호관찰관 증원 등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된 범죄 예방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은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그대로 둘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 사냥 수준의 표적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멋대로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정치 검찰에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언론 등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 중인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정 후보자를 사무실로 안내하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노선균 법무부 대변인. (조현호 기자 hyunho@)

정 후보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법무행정 본연의 역할이라며 구체적으로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임금 체불,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무행정에 폭넓게 적용하는 한편 법무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과밀수용과 교정‧교화 실효성 문제 등 교정행정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민주주의의 심장’은 의회라는 신념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왔다”며 “장관이 된다면 그간의 소신과 같이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 위원들의 질책과 고견을 깊이 새기며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바꿀 것은 주저 없이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