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권한을 분산하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이제 권력기관과 관련해 다음 과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맞춰 자체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15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이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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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 이국종 센터장에게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막말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에게 욕설을 내뱉은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에 대해 "와서 자유 우파의 대통합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4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의원과 물밑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 대표는 이날 "미워도 합치고, 싫어도 합쳐서 문재인 정권과 싸움에 나설 모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여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 이어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 직접수사부서 축소 발표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속전속결'로 끝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르면 21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
14일 국내 증시에서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주가 이날 급등했다.
삼보산업은 전 거래일보다 29.97% 오른 837원에 거래를 마쳐 상한가를 기록했다. 화천기계도 26.28%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삼보산업은 이태용 대표가 조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 다음 날인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수백 명의 검사들이 지지하는 글을 남겼다.
김 검사가 14일 오전 10시30분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남긴 '사직설명서'란 제목의 글에 3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보통 고검장 검사장급의 사직 인사에 300~400개의 댓글이 달리지만 사의를
대검찰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세스코 퇴직자 사찰 보고서 논란
국내 해충 방제업계 1위 업체 세스코가 퇴직한 직원과 가족들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가 입수한 '동향 조사 보고서'에는 세스코 퇴직자의 일거수 일투족과 심지어 그 가족들의 동향까지도 남겨져 있었다. 세스코 측은 퇴직자의 가족 차량과 연락처도 찍어 보고서에 남겼고, 일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약 8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갔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지난달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검찰은 이날 기자단에게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다음 대선에 나갈 것이라고 본다."
1993년 판사와 변호사의 돈 거래를 폭로했다가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한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의 견해다.
13일 서울 광화문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나오면 반기문 전
◇필리핀 화산 폭발에 도시 마비…추가 폭발 경고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 떨어진 섬에서 12일(현지시간) 화산이 폭발해 나라가 마비됐다. 조만간 더 큰 폭발이 예고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 국제공항을 폐쇄하고 170여 편의 비행편을 취소했다. 6000여 명이 대피했고 인근 11개 지역까지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에 의사일정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향한 청와대와 여권의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사장으로 임명돼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반가우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