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안과 달리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히 변질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이사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방만 경영 쇄신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앞으로 건설 관련 협회장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직을 맡을 수 없다. 또 건설공제조합 소형 지점은 통폐합되고 임직원 복지비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 관련...
국무총리실에 개정 촉구 문서 전달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28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탄원서...
건설공제조합은 27일 부동산 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신탁사와 시공사 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준공 의무 △계약금액 조정 불가 △손해배상 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 중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진행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 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총 1조2139억 원의 해외보증 실적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보증 실적은 지역별로 중동과 아시아, 남미 등 33개 국가에서 40여 개 조합사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했다.
특히 조합은 해외건설 시장의 화두인 PPP(공공-민간 협력)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사업 초기부터 현지에 파견된 사무소장과 본사 담당자가...
또 민간 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운영 체제를 바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 건설업계 후폭풍 가장 클 듯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다음날 본회의를 열고...
5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1만3000여 조합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 방식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은 이날 제29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조합원 금융 지원 방안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특별융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신청기간을 확대한다. 특별융자 기간은 1년...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열고 분양보증시장 개방 전망과 신규 공제조합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주택분양보증은 과도한 보증...
이해충돌 논란을 낳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동안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006년 11월~2012년 10월 6년 동안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공제조합 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골프장을...
앞으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연임도 1회로 제한된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 결정과 운영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합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에 따라 상품성을 개선해 이날 재출시했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등이 함께 마련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국가 안전을 위해 국토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75사단과의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가겠다”며 “향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설공제조합은 NH농협은행과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 발급업무를 협력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여신한도와 발급절차 등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발주처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은행...
협력사가 수수료 납부 후 사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보증기관도 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기관에 이른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에 한해 직접대여금 상환 기일을 연장하고 추석 연휴 전 협력사 납품대금 3500억 원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하는 등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에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과 임원 수십 명은 2017년 "박 의원이 조합 돈 100억 원을 증발시켰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또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의혹과 고발'에 대해서 박 의원은 "골프장 투자 권한은 집행기구 수장인 공제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이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 원 비싼 값에 매입해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했다.
또 고발인들은 박 의원의 후임 협회장 신모 씨 등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자금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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