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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교보통큰암보험’ 출시…건강생활보장 강화
    교보생명, ‘교보통큰암보험’ 출시…건강생활보장 강화
    이 상품은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월보험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보험료까지 전액 만기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암 보장을 더욱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입 가능한 최저 나이를 0세로 확대한 점도 장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암 보장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해 암 진단부터 검사...
    2024-01-08 09:58
  •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는 것으로 판단한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기준 400여 개의 의료기관을 의심 기관으로 보고 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약사법에 따라 1년의 범위...
    2024-01-05 13:02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2024-01-04 12:09
  •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약국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푸시럽’, ‘부루펜정’, ‘코대원정’, ‘어린이부루펜시럽’ 외 다수 제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신고됐다. 대한약사회 괸계자는 “제품이 조금씩 공급되고 있지만, 약국마다 편차가 크며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약품...
    2024-01-03 15:31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여성어업인의 경우 51세 이상이면 10%의 자부담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새로운 국가자격으로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과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해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한다. 아울러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는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탈감이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공무원 임금·수당은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인상률이 축소되거나 삭감됐다....
    2023-12-31 07:00
  •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약 56만 원에서 16만8000원으로(본인부담 30% 적용 시),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약 2500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본인부담 5% 적용 시) 낮아지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22 10:26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법정 노동비용은 44만4000원으로 5.5% 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 증가의 영향이다. 산업별 총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1119만9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1만4000원), 제조업(684만 원) 순으로 높았다. 노동비용이 가장 낮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14만6000원)...
    2023-12-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지침서 발간 21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경북)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권역 간담회 개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2일(금)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2023-12-17 10:05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액을 인상해왔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는 1~3분위의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상한액은 1분위 87만...
    2023-12-12 17:17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ISSUE & VIEW’ 62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이동의 요인과 개선방안(양유선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645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된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 9.3시간이었다. 근무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편차가 컸다. 2교대는 낮근무 9....
    2023-12-09 05:00
  •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손보사 중에서도 올해 4월 1세대 보험료를 남몰래 인하한 보험사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더는 적자 상품이 아니니, 갱신 고객들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건강보험 요율을 인상할 예정인 것도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건보 요율을 올리는 마당에 실손보험료까지 인상할 경우 국민 반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2023-12-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1억1600만 원에서 1159만 원(본인부담 10% 시)까지 절감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실제 투약비용은 더 낮아진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3 12:00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신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023-11-22 13:26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2023-11-21 17:22
  •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2023-11-20 16:14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실손보험 소액청구 포기 건이 많다고 개정했는데,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겠는가”라면서 “환자의 건강보험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면 갈수록 보험회사가 돈이 되는 환자만 골라서 가입 받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4개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2023-11-17 17:2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생명, 주주환원정책 확대 기대 가능”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생명, 주주환원정책 확대 기대 가능”
    딥뉴로 건강보험 등재 전망 조정현 하나증권 연구원 ◇대한항공 견조한 실적, 낙폭과대! 3Q23 영업이익 시장컨센서스 상회 4분기에도 국제선 수요 호조 지속, 화물 매출 드디어 증가세 전환 전망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 ◇에스엘 실적이 잘 나왔네요 변하지 않은 성장동력 vs. 주가는 하락한 상황 3Q23 Review: 영업이익률 7.0% 기록 3분기 누적 신규 수주가...
    2023-11-15 08:06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TF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필수의료 붕괴...
    2023-11-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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