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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에서는 만우절이 휴일?”…‘만우절’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에서는 만우절이 휴일?”…‘만우절’ 어디까지 알고 있니
    1998년 버거킹은 ‘왼손잡이용 와퍼’를 출시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다음 날 버거킹은 또 다른 거짓 보도자료를 통해 왼손잡이용 햄버거 주문이 폭주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2011년 만우절에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통신사인 KT와 SK텔레콤이 공식 SNS에서 서로 로고를 바꾸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멀티플렉스 극장 CGV는...
    2022-04-01 17:10
  •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2022-03-14 09:53
  • 부산서 이재명 “준비됐나? 준비됐다!”… 제주부터 종단 유세
    부산서 이재명 “준비됐나? 준비됐다!”… 제주부터 종단 유세
    소화제 광고로 인기를 끈 부산 출신 배우 김하균 씨가 등장해 이 후보와 함께 패러디 연기를 선보였다. 이 후보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신속하게 만들고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부산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선거가 초박빙이라고 한다”며 “어디 모...
    2022-03-07 17:34
  • ‘트럼프들’ 광고 꺼낸 심상정…“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트럼프들’ 광고 꺼낸 심상정…“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그간 심 후보가 만났던 시민들의 모습과 함께 "원칙이 반칙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신념"이라는 말로 끝난다. 정의당은 힐러리의 대선 광고였던 ‘롤 모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트럼프의 막말 퍼레이드와 아이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을 같이...
    2022-02-18 18:04
  •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 "한 번만 내원해 보신제 처방받기만 하면 3~4회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립니다."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해...
    2022-02-16 16:00
  •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실제 운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20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벤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0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02-06 12:00
  • 의료행위 정보 포함된 ‘병원 후기’ 집중단속…적발 시 징역·벌금
    의료행위 정보 포함된 ‘병원 후기’ 집중단속…적발 시 징역·벌금
    환자 유인·알선으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되며, 거짓·과장광고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 부과된다. 비의료인은 형사처벌 조항만 적용받는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2022-01-27 12:00
  •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일례로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B 한의원 등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토록 한 후 이익 분배했다. A조직...
    2022-01-25 12:00
  • [기고] 국제결혼 중개와 국격
    [기고] 국제결혼 중개와 국격
    국제결혼 중개수수료 2000여만 원을 지불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간 A 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한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맞선을 본 지 5일 만에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상대 여성은 신부 대행으로 고용되었고 결혼식에 나온 가족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사후 업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국제결혼 중개 이용자의 피해를...
    2022-01-17 06:30
  •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이 밖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다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도 같은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된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 역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제품 성능, 기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처벌 대상 광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분과 기능 등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2021-12-14 17:01
  •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카피어랜드 쇼핑몰을 비롯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카피어랜드 판매 제품에 대해 약 1만 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2021-12-14 12:00
  •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12-13 15:57
  •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거짓·과장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바와 같이 법조계는 상품에 관한 중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해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
    2021-12-07 06:00
  • [랜선핫이슈] 황교익 “한국 닭 맛없어”·네파 광고 문구로 ‘지리산은 망했지만’·마라탕에 진드기 나와
    [랜선핫이슈] 황교익 “한국 닭 맛없어”·네파 광고 문구로 ‘지리산은 망했지만’·마라탕에 진드기 나와
    이어 “거짓 선동의 악마들도 나쁘지만,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 영혼 없이 떠드는 잡스러운 인간들은 더 나쁘다”며 “모르면 공부를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입을 닫고 있어야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덧붙였지. 한국 육계와 치킨에 대한 비판은 지난 8일에도 있었어. 황 씨는 SNS 글을 통해 “치킨으로 요리되는 닭은 육계는 전 세계적으로 품종이 같다. 한국만 유일하게...
    2021-11-23 11:00
  •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여 긍정적"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2 11:00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 및 비방,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만약 이런 광고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건설업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면서 민간 정비업체가 주민에게 허위 또는...
    2021-10-29 05:00
  •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실제 운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인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2021-10-24 12:00
  • 최성봉 뮤비 제작사, 거짓 암 투병 의혹에 곤혹…“응원하는 마음에 무보수로 참여”
    최성봉 뮤비 제작사, 거짓 암 투병 의혹에 곤혹…“응원하는 마음에 무보수로 참여”
    거짓 암 투병 의혹이 불거진 가수 최성봉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제작사가 유감의 뜻을 전했다. 20일 베리어스컴퍼니 측은 “최성봉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좋은 마음으로 동참했던 당사 및 협조해주신 많은 분의 명예 실추는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사실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베리어스컴퍼니는 종합 광고...
    2021-10-20 18:23
  • [기고]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기고]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인류는 수 천 년의 역사를 이어 오며 세기의 거짓말을 목격해 왔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라 불리는 성경 속 선악과에 얽힌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거짓말은 늘 인류사에 존재했다. 오늘날 인류는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와 로그온(Log On)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축제를 즐길 뿐 아니라, 물건을 사고파는 각종 거래나 사업도...
    2021-10-14 18:22
  • "키 크는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 바디프랜드 1심 벌금형
    "키 크는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 바디프랜드 1심 벌금형
    바디프랜드는 2019년 1~8월 인터넷 홈페이지·신문·월간잡지·리플렛·카탈로그 등에 하이키 제품을 광고하면서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안마의자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2021-10-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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