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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사업장 소재지였던 강남구청은 대금환급 등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이를 수락한다는 여부조차 회신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공정위 조사 시작 이후에도 거짓·과장 광고를 이어가며 영업을 계속해 결국 같은 해 10월 임시중지명령 의결을 통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601건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무통장 입금 금액 등...
    2024-01-23 12:00
  •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번가는 쿠팡이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 수수료, 20%)는...
    2024-01-16 09:17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체는 1차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2024-01-11 13:58
  •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기계의 중요 정보로 재산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3:21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자신들의 CI가 아닌 고용노동부 마크를 달고, 시스템 체크와 같은 거짓광고를 하는 업체의 교육이 충실할 리가 없다. 직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 자료를 직원들이 회람하고 날인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며 사실 정부부처 제공자료의 퀄리티도 높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 방식이 불가하지만...
    2024-01-08 05:00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라며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라고...
    2024-01-04 07:30
  •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않고,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로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된 1억8500만 원을 크게 뛰어 넘었다.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다....
    2024-01-03 13:03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2024-01-02 15:47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선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2023-12-31 10:00
  •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미국 공화당 AI 동영상 선거 광고, 달라질 선거판 예고즉각적 선거 대응·정확한 메시지 타게팅 가능해져허위 정보 범람은 우려…각국 대응책 마련에 속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순찰하는 중무장한 미군들, 이민자들로 넘쳐나는 미국 남부 국경, 대만을 폭격하는 중국 전투기.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5월 공개한 32초짜리 짧은 동영상 선거 광고에 나온...
    2023-12-16 06:00
  •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먼저,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
    2023-12-11 12:00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움 습관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공교육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법적, 윤리적 잣대를 중시해야 할 영역이다. 그런데도...
    2023-12-11 05:00
  • 머스크, 디즈니 CEO '밥 아이거' 저격…“즉시 해고돼야”
    머스크, 디즈니 CEO '밥 아이거' 저격…“즉시 해고돼야”
    다수 기업의 광고 계약 해지 결정은 X에서 증오심 표현과 거짓 콘텐츠가 증가한 데 더해 머스크의 반유대주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15일 ‘유대인들이 백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긴다’는 반유대주의 음모론과 관련된 게시글에 “당신은 진실을 말했다”고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고, 된서리를 맞았다. 이에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2023-12-08 11:39
  • ‘고려 거란 전쟁’, 아빠들만의 ‘또본드’?…MZ도 사로잡은 정통 사극 [이슈크래커]
    ‘고려 거란 전쟁’, 아빠들만의 ‘또본드’?…MZ도 사로잡은 정통 사극 [이슈크래커]
    백성을 위해 거짓 친조를 보내자고 제안한 겁니다. 현종과 단둘이 남게 된 강감찬은 “적을 속여 시간을 벌고 그사이에 반격을 준비하자는 말”이라며 자신이 직접 표문을 지어 거란의 진중으로 가겠다고 밝혀 현종의 놀라움을 자아냈죠. 방송 말미에는 백기를 든 별장과 함께 거란으로 향하는 강감찬이 “소신은 미치도록 승리하고 싶사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2023-12-04 16:19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A 씨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근거로 들며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2023-12-04 09:19
  • "자면서 살 빼는 약" 홍보하던 유튜브 약사, 알고 보니 재연 배우…약사회·의협 '검찰 고발'
    "자면서 살 빼는 약" 홍보하던 유튜브 약사, 알고 보니 재연 배우…약사회·의협 '검찰 고발'
    의협과 약사회는 이를 두고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로 판단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하여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2023-11-30 21:12
  • "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가 없다고 거짓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2023-11-23 13:58
  •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
    2023-11-23 11:00
  • 네오위즈, 3분기 영업익 202억원 전년비 286% 증가…“P의거짓 효과”
    네오위즈, 3분기 영업익 202억원 전년비 286% 증가…“P의거짓 효과”
    기타 매출은 자회사 ‘티앤케이팩토리’의 광고 매출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네오위즈는 앞으로 지식재산(IP)을 확장하고 신규 IP 게임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P의 거짓은 1일 공개한 로드맵을 통해 60여개의 음원 출시, 스토리를 확장하는 DLC(다운로드 콘텐츠) 개발 계획 등을 밝혔고 차기작 개발에도 착수했다. 일본 유명 IP를...
    2023-11-09 09:59
  • 우아한형제들, 신뢰성 훼손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우아한형제들, 신뢰성 훼손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음식을 시켜 먹지도 않았으면서 배달의민족(배민)에 거짓 리뷰를 올린 리뷰 조작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있다. 배민은 허위 리뷰 등의 근절을 위해 강경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악성 리뷰 조작 업체와 ‘깡거래’ 업체들에 대한 고소 진행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2023-10-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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