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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안산에 거주 중인 자영업자 안모(60)씨는 “선거도 매번 했는데 이제 좀 그렇다. 공약은 당선되는 날부터 끝이다. 활동이란 개념을 내가 모르는건지 그냥 흐지부지하다”라며 “제 생각엔 진짜 50대 50이다. 여기는 민주당이 센 지역이라 그래도 약간 민주당으로 쏠리지 않을까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이슈와 관련, 법조계에선 아직 입증의...

2024-03-31 15:31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아 거주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을 빠짐없이 살펴보던 중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신설되고 다자녀 특공의 요건도 완화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해 계속 떨어졌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A씨의 경우에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별공급...

2024-03-30 07:00
이준석 “99년생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공영운 “투기 아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있기에 ‘꼼수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또 “해당 건물은 공영운 후보가 현대차 재직하던 시절, 2017년 6월 3일 해당 건물을 구매하자마자 7월 10일에 일차적으로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협약체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

2024-03-28 11:11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 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 및 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5 11:15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오피스텔 거주자인 A씨는 주택가격 100%를 대출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연 7000만 원이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또는 LTV(담보인정비율) 80% 이내로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여러 조건을 심사한 결과 A씨는 디딤돌 대출로는 주택가격의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2024-03-21 16:59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에서 ‘노인복지주택사업 실시 경험’을 폐지한다. 염민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필수 서비스인 식사, 건강관리, 운동...

2024-03-21 13:20
정부, 실버타운ㆍ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 주택 활성화 착수

입주자격도 완화해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위탁운영 자격도 개선해 리츠,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실버타운에 입주해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2024-03-21 11:55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에서 ‘노인복지주택사업 실시 경험’을 폐지한다. 단,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당시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2024-03-21 11:47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2024-03-21 06:00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 금액 등 거주요건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2024-03-19 14:39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 지역 담당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2024-03-19 09:05
비트코인 ‘대박’ 친 엘살바도르 대통령, 투자법 4가지 공개

외국인 투자자를 자국에 빠르게 유치하려는 목표로, 거주 기간 등 일반적인 시민권 부여 요건이 면제된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1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건설하기도 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비트코인 채권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4-03-13 09:24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지원횟수도 확대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0 11:15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2024-03-08 20:12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2024-03-04 15:12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심판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2024-02-28 15:55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으며 484건은 기각, 2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

2024-02-22 06:0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2024-02-21 15:50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명에 이르렀으며, 대다수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며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2024-02-21 14:19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4-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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