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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p) 급등한 것이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2024-03-17 09:47
  •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돌봄, 저출산, 의료개혁, 금융, 미래 먹거리(반도체·인공지능·원전·우주·인공지능 등), 국민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2024-03-16 06: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입시제도 개혁(2건) △국가장학금 확대(1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건) 모두 11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등 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늘봄학교 무상화 등 ‘교육’보단 ‘보육’ 정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21대 땐 11건의 교육 공약을 제시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곤 2건으로...
    2024-03-16 06:00
  • [포토]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포토]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5 14:36
  •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인해 급감했던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을 뿐 늘봄학교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짚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의대 증원 등 대학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03-15 11:19
  •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금리 시장화 개혁, 도시별 주택담보대출 정책 차별화 등을 강조했다. 항저우시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추가 완화를 발표하고, 기성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철회했다. 주택 가격 상한제 완화 루머와 관련해서는 도심지만 상한제를 유지 중이며 제한 구역 범위를 축소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15 10:10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세종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는 앞으로의 몇 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년 동안 추진한 뉴딜 정책과 비교했다. 그는 "마치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시대에 거의 1년 가까이...
    2024-03-13 11:00
  •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윤 대통령은 종교계가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사의도 표했다. 앞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각 종교계는...
    2024-03-12 18:11
  •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두고도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이 비상 대응하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4-03-12 17:09
  •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 대표는 홍 전 장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직접 실행했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홍 전 장관이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갈 경제개혁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홍 전 장관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한국경제가 무어지기 일보직전이다. 근본적 혁신이...
    2024-03-12 17:05
  •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2024-03-12 15:11
  • 尹, 종교지도자 오찬…"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尹, 종교지도자 오찬…"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2024-03-12 14:14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효과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2024-03-12 12:00
  •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주 위원장은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사태를 정부가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교수들이 이제 한계 상황이 임박했다. 이미 많은...
    2024-03-11 14:56
  • 개혁신당, 이준석 화성을·금태섭 종로 공천...“경북 제외 전지역에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화성을·금태섭 종로 공천...“경북 제외 전지역에 후보”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이날 이들을 포함해 18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1명, 경기 4명, 부산 2명, 대전 2명, 대구 1명, 광주 3명, 세종 1명, 충남 2명, 전남 2명이다. 대구 북을에는 황영헌 전 바른정당 정책수석전문위원, 부산 동래에는 이재웅 부산교육청학교 학부모 총연합회장, 부산 북·강서갑에는 배기석...
    2024-03-11 13:34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24-03-10 13:42
  •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업무 중...
    2024-03-08 14:59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손 부족 등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 속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2024-03-08 14:50
  • 이준석 ‘카페 노매너’ 논란 비하인드…양향자 “오해 만든 것 같아 미안”
    이준석 ‘카페 노매너’ 논란 비하인드…양향자 “오해 만든 것 같아 미안”
    노인 무임승차 폐지의 경우 폐지하고 교통비를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이런 것들이 갈라치기로 보인다는 건 언론 등 관심을 받으려는 이 대표의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 지지율에 대해) 이 대표의 탓이라거나, 이 대표의 인식 자체가 버릇 없다, 어른 공경을 안한다는 말이 있다”며 “바꿔나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양향자는...
    2024-03-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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