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개 정당은 사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파트너다. 600억 유로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 전용에 합의한 것은 당시 자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지속하기 위한 오랜 협상 끝에 나온 결과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런 합의가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일부에서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아직은 연정을 깰 의도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밑그림 격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원전 분야 관련 9건의 MOU 체결,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 금융시장에 우리 금융산업 진출 등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양국 정상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에 따른 추가 협력도 기대했다.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도 한영 FTA로 양국 경제 협력이 건실하게 발전해온 점을 평가한 양국 정상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돼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경제계가 우려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매우 열악하고 하청 구조 속에서 매우 복잡한 협상 구조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계나 정부·여당에서 수정 협상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평가한 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 공급망·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포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 날인 8일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법안 1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윤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14일 문체부는 영상산업 및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창작자 권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영상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달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전향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청년·소상공인, 미래를 위한 예산 회복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은 셀 수 없이 많다. R&D 예산을...
차기 협상을 위한 전략을 정리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으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검증된 최종사용자' 승인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다만, 최근 미국이 17일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를 발표하는 등 관련 수출통제...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기각했다.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직회부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됐다. 이번 헌재 기각 결정은 여·야간 협상을...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부·울·경이 새롭게 성장하려면 가덕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필수”라며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나 선언에서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법 개정 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24일 정무위 산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국가는 어쨌든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게 일”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