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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주요 앱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율이 전년 대비 10.7%포인트(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39개 점검 항목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율이 2022년 80.2%에서 지난해 69.5%로 약 10.7%포인트(p)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2024-01-11 10: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모바일 앱 서비스가 지난해 70여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2024-01-11 10:00
  • ‘여성혐오’·‘역사관’…국민의힘 영입 인사 잇단 과거 막말 논란
    ‘여성혐오’·‘역사관’…국민의힘 영입 인사 잇단 과거 막말 논란
    9일까지 이 커뮤니티의 회원가입 창에는 박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운영자’로 기재됐지만 10일 현재는 책임자가 변경된 상태다. 이 커뮤니티는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성추문 폭로를 놓고 ‘여자=잠재적 성매도충’ 등 ‘미투’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까지도 출산율 관련 게시글에서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2024-01-10 15:19
  •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지원 대상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19세 미만으로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인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2024-01-10 12:0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공제 한도를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차등화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이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2024-01-10 10:56
  •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교육 게임 콘텐츠 'SB금융 OX퀴즈런' 오픈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교육 게임 콘텐츠 'SB금융 OX퀴즈런' 오픈
    'SB금융 OX퀴즈런'은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하며 금융퀴즈를 풀 수 있는 교육용 게임이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 전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고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다. 퀴즈는 △용돈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사기 예방 △저축과 투자 등을 주제로 구성돼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교육 게임 참여 후 게임 결과...
    2024-01-10 10:15
  • LG ‘AI 에이전트’에 삼성 ‘볼리’로 맞불…반려로봇 경쟁 불붙었다 [CES 2024]
    LG ‘AI 에이전트’에 삼성 ‘볼리’로 맞불…반려로봇 경쟁 불붙었다 [CES 2024]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근처 빈 벽이나 바닥에 보여준다. 사용자가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조리법을 찾자, 볼리가 싱크대 위의 빈 곳을 이용해 조리 동영상을 띄웠다. 이외에도 고령 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거나, 반려동물의 식사 시간을 점검하는 등 돌봄 활동도 수행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발전시켜 연내...
    2024-01-09 15:52
  • BMW, CES서 AR 글래스 등 미래車 기술 대거 공개 [CES 2024]
    BMW, CES서 AR 글래스 등 미래車 기술 대거 공개 [CES 2024]
    BMW, AR 글래스·AI 비서 등 미래차 기술 선보여 BMW가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증강현실(AR) 글래스를 선보이고 미래 BMW 차량 내 디지털 경험을 주제로 한 혁신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프랭크 웨버 BMW 그룹 보드 멤버 겸 기술개발총괄 이사는 “BMW는 궁극의 드라이빙...
    2024-01-09 10:35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올해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2024-01-04 12:00
  •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통해...
    2024-01-04 10:13
  • “실시간 통역통화 가능합니다” 갤럭시S24, 신기능 살펴봤더니
    “실시간 통역통화 가능합니다” 갤럭시S24, 신기능 살펴봤더니
    이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 패턴을 학습시켜 맞춤형 AI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4에 새로 도입된 AI의 특징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폰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전에 없던 새로운 AI 혁신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더욱 쉽고...
    2024-01-03 15:29
  •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앞서 권익위는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등에 따라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2023-12-29 14:57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2023-12-28 10:26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고 개인 정보유출자에 대한 수사 의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2023-12-27 06:38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송년 오찬간담회서 “AI 규제 한국적 모델 만들어야”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합류ㆍ2025 GPA 회의 서울 유치 등 성과“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종전보다 클 것” “우리도 이제 선도국가를 좇아갈 시기는 지났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좇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2023-12-26 10: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과 면담하고 손해사정 업체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 보험업법령에 의거해 해당 보험회사와 위·수탁 업무 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업체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023-12-23 08:00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를 끝낸 10월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19건으로 올해 두 번째로 작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5월(82건)과 6월(88건) 정점을 기록했지만, 실거래 의무 폐지 법안 논의가 국토위에서 진통을 거듭하자 9월과 10월 거래량은 각각 33건과 19건으로 대폭 줄었다. 집계 중인 11월과 12월도 각각 20건과 8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2023-12-21 15:41
  •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행정·사법 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2023-12-21 10: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2023-1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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