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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이빗, ISMS-P 2024년 사후 심사 통과
    플라이빗, ISMS-P 2024년 사후 심사 통과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포함된 인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보안 관리체계다. 102개 인증 기준에 대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부여된다. 플라이빗은 2020년 12월 ISMS 인증, 2022년 12월 ISMS-P 인증을 추가 획득했다. 이번 사후 심사는 ISMS-P 인증 획득 1년 후인...
    2024-01-16 14:41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1-15 05:00
  •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한국이 개인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허브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역임했던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집행위원과 더불어 2026년까지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GPA) 집행위원 역할도 새롭게 수행한다. GP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2024-01-11 12:00
  •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39개 점검 항목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율이 2022년 80.2%에서 지난해 69.5%로 약 10.7%포인트(p)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됐다....
    2024-01-11 10: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2024-01-11 10:00
  • ‘여성혐오’·‘역사관’…국민의힘 영입 인사 잇단 과거 막말 논란
    ‘여성혐오’·‘역사관’…국민의힘 영입 인사 잇단 과거 막말 논란
    9일까지 이 커뮤니티의 회원가입 창에는 박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운영자’로 기재됐지만 10일 현재는 책임자가 변경된 상태다. 이 커뮤니티는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성추문 폭로를 놓고 ‘여자=잠재적 성매도충’ 등 ‘미투’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까지도 출산율 관련 게시글에서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2024-01-10 15:19
  •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지원 대상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19세 미만으로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인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2024-01-10 12:00
  •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올해 1월 2일 AI‧데이터 정책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윤종인 전(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지난달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그룹에 합류했다. 강신욱(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는 세종...
    2024-01-09 19:08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2024-01-09 10:59
  • 롯데GR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획득
    롯데GR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획득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전체 기준에 따라 적합한 인정을 받은 기업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102개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다. 롯데GRS는 온라인 고객의 안전한...
    2024-01-09 09:09
  • 컴투스플랫폼 ‘하이브’, 최고 권위 보안 인증 ‘ISMS-P’ 취득
    컴투스플랫폼 ‘하이브’, 최고 권위 보안 인증 ‘ISMS-P’ 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FSI)이 인증위원회로 참여한다. 정보보호 조직 구성, 인력∙시설물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보안과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분야까지 총 101개 인증 기준에 대해 적합성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컴투스플랫폼은 2017년부터 유저 및 고객들의 정보 보안을...
    2024-01-05 09:52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올해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2024-01-04 12:00
  •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통해...
    2024-01-04 10:13
  •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국민이 능동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최근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14:48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2023-12-29 12:02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11월 3일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10월...
    2023-12-28 18:28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3-12-28 10:26
  •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1항에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방송ㆍ통신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늦깎이 도전 치고는 무리 아니냐”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 하고 싶죠?”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직에 나서는 건...
    2023-12-27 16:20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관한 정보 기록을 5년간 전산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당국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고, 2021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순혁 작가는 “개인이 공매도를 낼 경우 무차입 주문을 냈을 때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 서비스가 이미 출시됐고, 이를 적용하는 증권사가 있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2023-12-27 14:46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고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한 외부 결제를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사된다면 일본 기업들은 iOS 기기에서 전용 게임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핀테크 기업의 낮은 수수료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검색 관련 조항을 보면 검색 엔진 사업자가...
    2023-12-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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