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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올해 대비로는 1조2680억 원 감액됐지만, 정부안 대비로는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증액되고 29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퇴직연금 지원이 15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지원이...
    2023-12-21 16:42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2023-12-21 16:38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정부안 대비 4조2000억 원 감액ㆍ4조2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예산인 656조9000억 원과 동일한 것이다. 당초 야당이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안 대비 총지출 예산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빗나간 셈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21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이 정부안인 656조9000억...
    2023-12-20 17:1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같은 수준으로 증액돼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던 예산들이 반영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됐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요구해왔던 예산이 증액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2023-12-20 15:10
  • [속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4.2조 원 감액 합의…R&D 6000억 원 순증
    [속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4.2조 원 감액 합의…R&D 6000억 원 순증
    [속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4.2조 원 감액 합의…R&D 6000억 원 순증
    2023-12-20 14:34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증감액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느새 여야가 두 번째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상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2023-12-17 14:16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일부 은행은 7월 주담대 내부자본이 설정한 연간 내부자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소진율 95%)되자, 수익성·건전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 검토 없이 신용대출 등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감액하고, 주담대 내부자본을 과도(1.5배 이상)하게 증액했다. 가계대출 확대를 위한 규제 우회 등 ‘꼼수’도 발견됐다. 일부 은행은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2023-12-14 15: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 자체 증액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액 예산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2023-12-10 14:58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위탁기업(대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되는 ‘소상공인 보호...
    2023-12-08 18:02
  •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2023-12-08 10:55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3-12-07 15:4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증액과 감액을 주장했던 사업들의 경우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증액을 제기한 연구개발(R&D) 사업 중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우리도 (증액 의견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제기했기에 정부와 협상해서 증액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감액이 제기된 사업 중에서도 정부에선...
    2023-12-07 15:23
  •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과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산정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으면 증감요인을 반영해 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금산정절차는 신용정보원 내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뤄지도록 했다. 세부 과금기준은 신용정보원이 산업계, 학계...
    2023-12-07 06:00
  •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이를 합치면 1조7000억 원이 넘는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04 09:58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R&D·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청년 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 약 8조 원 증액을 예고해 '최소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크다.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
    2023-12-03 15:13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주요 조사 내용은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 요구...
    2023-12-03 12:00
  •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박 경제수석은 1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보면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액을 하면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가 증액을 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아마 많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023-12-01 15:35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이는 전체 교부금의 1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9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2023-12-01 15:31
  • 한은 금통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0조 운용 의결…“통화긴축 부정적 영향 지역 등 지원”
    한은 금통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0조 운용 의결…“통화긴축 부정적 영향 지역 등 지원”
    기존 39조8000억 원에서 9조8000억 원 감액된 수준이다. 한도 유보분을 19조1000억 원에서 9조8000억 원을 감액한 9조3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한시적인 예비 한도 9조 원 및 재해복구특별지원 목적 3000억 원을 반영한 수치다. 재해복구특별지원은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를 현행 1000억...
    2023-1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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