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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지난해 보증금 총 10조원 절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민간 전세 시세 대비 보증금을 약 10조원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에선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의 확장 효과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2026-03-03 11:15
105만 가구 최대 330만원 받는다…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근로소득 가구 대상 하반기분 접수…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3월 16일까지 신청해야 6월 25일 지급…모바일·ARS 간편 신청 가능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대상 가구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2026-03-02 12:00
우리 이어 KB까지 ‘감액배당’ 도입…4대 금융 밸류업 시계 빨라진다

KB금융 다음달 주총에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 상정…신한·하나 긍정적 검토 배당소득세 15.4% 면제 실익… 세후 수익률 상향에 따른 가치 재평가 기대‘증액 굴레’ 벗고 재무 유연성 확보… 자사주 소각 등 자본 재배치 효율화 포석 금융지주들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감액배당’ 도입을 본격화하며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이행에

2026-02-27 05:00
교보라이프플래닛 ‘바른플랜’ 누적 이용 494만건⋯절감 보험료 43억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라플)이 종합 보장분석 서비스 ‘바른플랜’의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494만건을 기록하고 고객들이 절감한 누적 보험료가 약 43억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보라플에 따르면 바른플랜 이용 고객은 기존 보험료를 평균 47% 줄였다. 1인당 평균 절감액은 13만원(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집계됐다. 바른플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2026-02-25 16:31
[BioS]동아ST, 자기주식 50% 소각 결정.."51억 규모"

동아에스티(Dong-A ST)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50%에 해당하는 8만4058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주식 소각 예정 금액은 약 51억원으로 오는 3월3일까지 소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동아에스티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현금 및 주식배당 등에 이어, 자기주식 소

2026-02-23 18:13
동아ST, 자기주식 50% 소각·감액배당 추진…주주환원 정책 강화

동아ST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50%인 8만4058주를 소각한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51억원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소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아ST는 “이번 결의는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현금 및 주식 배당 등에 이어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2026-02-23 17:08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관행 개선⋯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적자가 이어지자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원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두려

2026-02-23 11:15
신한운용 SOL 코리아고배당, 순자산 5000억 돌파…"고배당 ETF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상장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3181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에 상장된 36개 고배당 ETF 중 자금 유입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자산 규모 역시 지난해 말 2624억원

2026-02-20 10:35
귀경길 부모님 대신 운전한다고요?…전날 꼭 가입해야 할 '특약'은?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車사고 23%↑단기 운전자 특약·원데이 보험 ‘눈길’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이나 친척이 대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향 방문이나 가족 여행길에 평소와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는지” 헷갈리기 쉽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와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하다.

2026-02-17 12:00
5대 금융지주, 지난해 순익 ‘20조’ 최대⋯비이자 확대·자본 효율 가속

전년 대비 8%대 증가⋯이자이익 방어 속 비은행 부문 회복금리 인하 가능성 대비 수익 구조 다변화·자본 효율 강화 국내 5대 금융지주가 견조한 이자이익과 비이자 수익 확대를 바탕으로 나란히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고금리 환경 속 이자이익 방어에 성공한 데 이어 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문 실적 개선이 더해지며 수익 체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올

2026-02-11 18:27
"의회서 깎은 5억원 예산, 어떻게 눈썰매장 됐나"…이영희 의원, 경기도 예산집행 정면 질타

경기도의회가 삭감한 5억원 예산이 어디서 나와 눈썰매장이 됐는지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담뜰 눈밭 놀이터 조성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2026-02-11 15:49
“스텔란티스, 삼성SDI 미국 배터리 합작사 철수 검토”⋯LG 이어 삼성까지?

“제3자 매각도 고려” 글로벌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 삼성SDI와 미국 배터리 합작 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SPE)’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주 220억유로(약 38조원)의 자산 감액을 발표한 이후 현금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스텔란티스가 SPE에서

2026-02-11 13:01
[특징주] "배당주로 가자"…분리과세 기대감 더해지며 은행주 강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배당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 견조한 수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4.53% 오른 3만1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제주은행(4.08%), 우리금융지주(3.93%), KB금융지주(3.47%)

2026-02-11 11:07
iM금융지주, 주가 1만8510원 ‘사상 최고’…자사주·배당 효과 본격화

iM금융지주 주가가 지주사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주환원 확대와 실적 정상화 기대가 맞물리며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M금융지주는 이날 종가 기준 1만851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주사 창립일인 2011년 5월 17일 이후 역대 최고치로, 2014년 9월 12일 기록한 종가 1만8100원을 약 11년 5개월 만

2026-02-10 17:23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라이나생명, 기존 고객 혜택 강화한 ‘(무)바로담는간편건강보험’ 출시

라이나생명이 기존 고객을 위해 혜택을 강화한 종합 건강보험인 ‘(무)바로담는간편건강보험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로담는간편건강보험은 기존 건강보험과 유사한 보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라이나생명과 함께 해온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상품이다. 진단, 입원, 수술, 치료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고객의 건강 니즈를

2026-02-10 09:45
세종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대형·밀집단지 ‘특별관리’로 확산 차단

중수본, 2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12개 밀집단지 통제 강화5년 내 3회 발생 농장, 살처분 보상금 70% 감액 적용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국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대상으로 방역 관리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대형 농장과 계열 농장을 중심으로 통제초소 전담 관리, 출입

2026-02-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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