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
제3 분석업체 교차검증 후 추가 탐사 재개 촉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시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결정에 대해 액트지오 선정 과정과 성과급 지급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산업부의 감사 청구 결정을 환영한다"며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로 만들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834개 기관 대상 11월 6일까지 국정감사민주당 "내란 잔재 청산"…조희대 출석 압박국힘 107명 전방위 공세…"민생실패 심판"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청산 대 민생심판'으로 공방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윤석열 전 정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42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이 34.1%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3등급 행정정보 시스템인 교육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국가데이터처 차세대 센서스(Censu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9일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사법·언론으로 대표되는 ‘3대 개혁’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체의 개혁 방해
11개 지방공항이 적자, 가덕도신공항ㆍ제주제2공항 고시 완료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 건설 문제점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무분별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울릉·흑산·새만금국제공항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공항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여러 건 고발 접수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
중국 굴기, 캐즘에 바닥 기는 K배터리지하주차장 벤츠 화재 극복하나 싶더니…국정자원 화재ESS 힘주던 정책에도 영향 미칠수도“해외로 눈돌리는 中, 손 놓으면 3년뒤 시장 점유율 처참할 것”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K배터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기업들이 원하는 동아줄이 될 직접환급제 논의는 함흥차사다.
30일 정부
환경장관, 신설댐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 발표전정부 발표 1년 만…"신설댐 조사·검토 미흡해"사업예산 4.7→2조 원 '반토막'…추가 절감 유력
환경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대응댐을 사실상 폐기한다. 기후댐 후보지(안) 14개 중 7개를 중단하고 나머지 7개도 공론화 등을 통해 용도와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정부의 신설
감사원은 26일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사태와 관련해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퇴직 공직자의 불법 재취업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상 허점과 시장 논리가 있다.
제도상 허점은 ‘업무 관련성’의 모호함과 ‘솜방망이’ 처벌로 요약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법인에 취업할 수 없는데, 취업 심사는 신청이 제출한 서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25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전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과 강원랜드 감사실 적극행정지원센터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개헌 의지 강한 국회…여야 합의 변수우원식 “국민적 공감대 넓다”1·2차 나눠 개헌 추진 제안도
정부가 확정 지은 123대 국정과제 1호에 '개헌'이 포진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헌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장관, '농성 종료' 합의 후 세종보 찾았지만 빈손으로 떠나환경단체 "尹정부 물관리위 결정, '文정부 시절 원복' 약속해야"환경부 "행정절차 필요…상황변화 포함해 공동기구서 논의해야"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 상류 인근에서 500일간 농성을 이어가던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사전 합의한 농성 종료 직전 돌연 입장을 바꿔 농성을 이어간 배경에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면서 여타 증권 유관기관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 전력이 있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재지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 번도 지정된 적 없는 한국증권금융 역시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투자 논란으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