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개혁 정교하게 완수”...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0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사법·언론으로 대표되는 ‘3대 개혁’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체의 개혁 방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해 국민주권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법개혁을 언급하며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수괴 윤석열을 불법 석방한 지귀연 판사”라며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됐지만, 일부 검찰 기득권 세력은 헌법소원까지 내며 검찰 부활을 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집단반발은 오히려 개혁의 정당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언론개혁도 언론을 빙자한 거짓 허위조작정보 퇴출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으로 규정하고, 지난 대선 개입의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을 핵심 증인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인 조 대법원장은 이번엔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과 15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장은 관례적으로 모두발언만 한 뒤 퇴장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증인으로 선서 후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질문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매우 많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추석 연휴 내내 비판을 이어간 데 대해 “민족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고 꼬집었다. 그는 “K푸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에 대해 ‘묻지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만 유발한 국민의힘에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며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로 추석 밥상을 어지럽힌 국민의힘은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번 전산망 장애의 근본 책임은 폐허 수준의 외양간을 방치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감사원 권고 무시, 이중화 대책 외면 등 지난 정권 과오는 덮은 채 남 탓 시전만 하는 국민의힘의 기억상실증 치료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지금 출범 4개월밖에 안 되는 이재명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런 재난 화재 대책 세우지 않고 국가 데이터 자원 보호 소홀히 했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