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 띄우자 분주해진 국회…개헌특위 출범 초읽기

개헌, 국정과제 1호…특위 이르면 이달 말 출범

개헌 의지 강한 국회…여야 합의 변수
우원식 “국민적 공감대 넓다”
1·2차 나눠 개헌 추진 제안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확정 지은 123대 국정과제 1호에 '개헌'이 포진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헌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의 개헌 이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고 있다. 추석 전에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1차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게 우 의장의 구상이다.

우 의장은 이달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면서 “대통령의 (개헌) 의지도 확고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 모두가 약속한 만큼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은 총 2번에 나눠 진행된다. 1차 개헌안이 내년 지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2028년 총선에서 2차 개헌안을 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쟁점안과 비쟁점안을 나눠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계산이다. 1차 개헌안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우 의장은 지난달 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헌의 문을 열고 이후 여러 차례 나눠 개헌을 하자”면서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은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헌특위 출범에 앞서 이달 초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발족한 것 역시 국회의 개헌 의지가 반영된 대목으로 해석된다. 개혁자문위는 국회의 기능·권한·운영 원리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범수 개혁자문위 공동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개헌과 함께 국회 내부의 제도·운영 방식을 개혁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학계·국민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개헌 관련 법안도 잇달아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위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상시 설치하고, 헌법개정특위가 4년마다 헌법 개정 제안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총선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를 헌법 개정 제안안 마련 기한으로 둬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 의원은 “개헌 성공을 위해 당론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절차법을 발의한다”며 “개헌절차법은 헌법개정안을 국민 주도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주도로 만들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만큼만 개헌을 해보자는 법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