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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카드게이트’…선수·축협 직원, 아시안컵 전지훈련서 카드놀이
    이번엔 ‘카드게이트’…선수·축협 직원, 아시안컵 전지훈련서 카드놀이
    다만 선수들의 생활을 관리해야 하는 A 씨가 선수 휴게실에 들어가 함께 카드놀이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체 규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 직위 해제됐다. 축구협회는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징계할 예정이다. 아시안컵 기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선수들이 이른바 ‘탁구게이트’로 불리는 갈등을...
    2024-03-14 10:07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2024-03-11 16:37
  •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SW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레드펜소프트 측은 기존 취약점 점검 방식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거나 공표된 취약점만 관리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상용 소프트웨어 점검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보완하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2024-03-11 09:58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만들어, 국내와 해외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에는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일, 과거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법과 원칙’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부디 바라는 바다.
    2024-03-06 05:30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2024-03-04 12:00
  • 중국 중산층이 5억 명이나?…中 관영 매체 보도에 의문 이어져
    중국 중산층이 5억 명이나?…中 관영 매체 보도에 의문 이어져
    통상 중국에선 중산층을 연 소득 10만 위안(약 1850만 원)에서 50만 위안(약 9240만 원) 사이 3인 가구로 규정한다. 중국 관영 매체에 기고한 장본인은 '자오차이원'이라는 이름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 경제학자 월트 로스토우의 성장 단계 이론을 앞세워 "중국은 대량 소비 단계에 있으며 엄청난 발전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SCMP는 "해당 기사...
    2024-03-04 11:16
  • 카드사, 네이버 포인트 누락...금감원 "상반기까지 환급"
    카드사, 네이버 포인트 누락...금감원 "상반기까지 환급"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 대해 이를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네이버 포인트 누락 논란은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
    2024-03-04 08:58
  •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2024-02-28 11:00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놓고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채점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 때...
    2024-02-27 18:20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당시 공수처는 “사건을 종결할 때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불기소 처분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법원도 공수처 사무규칙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2024-02-23 13:17
  •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100%→130%로 상향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100%→130%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024-02-21 15:57
  • 금융위,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금융위,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2024-02-21 15:30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제 권한을 담은 만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코빗은 이번 교육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중 있게 다뤘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이용자보호법은 고객...
    2024-02-21 08:57
  • 금감원, '재산상 이익' 보고 안한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
    금감원, '재산상 이익' 보고 안한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4-02-21 08:15
  •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2024-02-20 13:56
  • 클린스만 후임에 홍명보·김기동?…K리그는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클린스만 후임에 홍명보·김기동?…K리그는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물론 KFA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규정에는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으면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마지막 전술 훈련을 가다듬고 있는 K리그 상황에서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제의하고 감독이 이를 수락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국가대표팀을 위한...
    2024-02-19 16:27
  •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2024-02-19 05:00
  •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A 씨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1항 6호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를 근거로 △정 회장의 사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을 촉구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대회 기간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직무 해태 등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
    2024-02-16 08:58
  •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개정과 신고 서식 변경 등이 반영된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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