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
與 잠룡들, 일제히 환영의 뜻“줄탄핵 주도 이재명 사과해야”안철수 “李 정계은퇴로 책임져야”과반 의결정족수 문제제기 의견도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 이들은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野, 헌정파괴 목적 정략적 탄핵…이재명 석고대죄하라”“탄핵정족수 151석 판단은 유감…무제한 탄핵면허 부여”“韓 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 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어떤 이변도 없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탄핵 판결일 여전히 미정”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소식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CNBC,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 "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韓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 기준으로 봤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 행보와 여론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주 정국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비상계엄 위헌·위법 첫 판단 주목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조기대선시 영향尹 탄핵 심판 선고일자 초미 관심…결과 따라 정치권 요동
이번 주 국내 정국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24일 한덕수 탄핵심판·26일 이재명 공선법 2심 선고28일 尹 탄핵 심판 선고 전망 나와김문수·오세훈·홍준표·한동훈, 공개 일정 자제 모습‘찬탄파’ 유승민·안철수만 강연·기자회견 등 진행
조기대선을 향해 보폭을 넒혀 오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며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와 이번주 정국의
[‘예상 깬’ 24일 韓 총리 우선 선고]21일 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마은혁 후보자 임명’ 밀어붙이기에‘탄핵 인용 정족수’ 6인 못 미쳤나27~28일 윤 대통령 선고일로 유력박성재 법무장관 선고만 앞둔 변수박 장관도 먼저 선고하면 늦춰질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8인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첨예하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尹심판 가늠자이틀 뒤엔 李 선거법 2심‘피선거권 박탈형’ 땐 치명상내주 尹선고 가능성에도 무게
다음 주 정치권에 격랑의 한 주가 휘몰아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연달아 내려질 가능성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 등 대학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반려하고 이날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대 학
거리 두는 지도부 “투트랙으로 가야”
국민의힘 의원 32명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주장했다. 108명 소속 의원 중 3분의 1에 가까운 이들이 헌재 압박을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나경원·박대출·윤상현·윤재옥·조배숙·추경호 의원 등 32명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가 24일로 예고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및 여론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재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간다”며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이번 주 넘기면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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