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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도어스테핑 중단,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 [영상]
    박홍근 "도어스테핑 중단,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 [영상]
    그는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을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며 "불통과 폐쇄, 아집과 독선의 용산 시대로 퇴행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2022-11-22 11:19
  •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2022-11-09 14:30
  •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2-10-17 11:51
  • [속보]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속보]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
    2022-10-17 11:01
  •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응시생들 불합격 취소소송 '판정패'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응시생들 불합격 취소소송 '판정패'
    응시생들은 합격·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2월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또 응시생들은 1차 시험 성적 산정을 정지하고, 2차 시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달라고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문항 정답과 소재가 A 교대 모의고사 중 일부...
    2022-10-13 15:12
  •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참으로 터무니 없고 황당무계하며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서를 통해 사실상 3~5차 가처분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전 대표의 항고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13 11:45
  •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소위...
    2022-10-07 10:21
  •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정진석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주호영 “이번 결정 당연한 것...1차 가처분 신청 기각 잘못됐다 생각”이준석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6일 각하·기각되면서 당 내홍은 일단락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정상화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정진석...
    2022-10-06 15:46
  •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내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를 마쳤다. 지난...
    2022-10-06 15:32
  •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이처럼 최근 5년간 접수된 소권 남용 사례는 총 2만6493건이었으며 이 중 82%가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재판으로 진행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소권 남용은 현행법상 정의와 대응 방법 등 규정이 미비하다. 법원행정처는 300건을 남용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이 수천 건에 이르는 소송을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제기해...
    2022-10-04 14:01
  •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역시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손준성-김웅 ‘공모관계’로 봤는데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넘긴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2022-09-29 16:42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다만 헌재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2018년 공정위의 재조사로 이미 고발 처분이 내려졌고, 신문지면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라며 A 씨의 일부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09-29 16:39
  •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절차적 문제 있지만 횡령 아냐”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022-09-27 20:56
  •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이를 통해 심리에서 이 대표가 당원권을 잃었으니 '당사자 적격'도 없다며 사건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28일 취임 한 달 맞아…尹 외교참사, 김건희 특검법 등 십자포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진영을 갖춘 민주당은 여당의 혼란통을 틈 타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강한 야당으로서 실정을 꼬집으면서 정부보다 한 발 앞서...
    2022-09-25 11:23
  •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밀라그로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기자 출신 이진호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2022-09-22 18:24
  •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이 대표를 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가처분 소송 당사자 적격 자격을 소멸시켜 법원의 각하를 이끌어내려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계획이 단기적인 성과는 낼지 몰라도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43년전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제명 사건을 연상시켜 체급을 올려주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2022-09-17 07:00
  • 이준석 "가처분 전 제명 시도? 편법·비상식 다 보여줄 모양"
    이준석 "가처분 전 제명 시도? 편법·비상식 다 보여줄 모양"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가처분 각하' 전술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전체회의 앞당기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담긴 MBC 뉴스 장면을 올리며 "방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 가처분에 대해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 전에...
    2022-09-15 21:45
  •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1심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내에서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물상대위는 담보물인 부동산 등이 사라져 저당권설정자가 보상금 등을 받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보상금 등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심은 기업은행이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 배당 받을...
    2022-09-06 12:00
  • 김기현, ‘자유’ 외친 이준석에 “지독하게 자기중심적...딱해”
    김기현, ‘자유’ 외친 이준석에 “지독하게 자기중심적...딱해”
    그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냐,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냐”며 “대법원에서도 양두구육은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마당에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 분별이 안되는 것이고, 지시도...
    2022-09-04 16:52
  • “與의원들 '지록위마'...젊은 세대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 이준석 눈물
    “與의원들 '지록위마'...젊은 세대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 이준석 눈물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냐,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냐”며 “대법원에서도 양두구육은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마당에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다면 사리 분별이 안되는...
    2022-09-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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