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의 BSE 발견에 대응해 가축전염병예방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19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했다. 금일 오후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협이 가축전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농협경제지주는 7월 1일 가축방역 전담부서인 축산방역부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문성을 높여 상시 방역을 하기 위한 취지다.
축산방역부는 기존 방역 1개 팀을 방역지원단으로 승격시켜 산하에 2개 팀을 뒀다. 농가의...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준비 중이다. 축산업 전반의 관계 법률안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관련단체, 축산 농가와 꾸준히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힘을 보태겠다. 지금 이 시기가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축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대구에서는 3년 만의 사례다.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고병원성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치솟은 계란값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계란 수입국을 늘리고 번식용 계란(종란)과 병아리를 들여오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범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대구에서 3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금거래상인의 토종닭에서 AI 의심 1건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0일 만의 재발이다.
정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및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농장의 방역 위반사항에 관한 공동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계약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매몰비용 등을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방역시설 미흡 및 소독 소홀 등으로 5년 이내 3회 AI 발생...
흔히 겨울철 가축전염병으로 인식하던 AI가 봄을 넘어 여름까지 창궐하면서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강구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반출을 무기한 제한하고,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시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토종닭 4300만 마리 중 도축 물량은 65%(2800만 마리),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은 35%(1500만 마리)로...
심의회는 국민안전처‧질병관리본부‧국립환경과학원 관계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 관리에 관한 심의기구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AI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필요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6월 3일부터 축산 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출입국 신고가 강화돼 입국신고가 의무화된다. 출입국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출국신고만 의무화로 과태료가 없었다.
또 6월 한 달간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아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체 2115개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림부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축산관계자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면서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이외에도 문 후보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 보호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제고 및 미래인력 확보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 △공동주거·공동급식시설을 확대 △의료 취약지 우선적 공공병원을 설립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농어촌 일자리 확보를 위해 6차 산업화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 장터, 농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검역법 등을 적용받는다. 사육 또는 관리와 관련해 법률은 민법이 중심인 만큼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내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한편 정부는 공정한 선거 추진과 함께 미국 기준 금리인상, 통상현안 등 경제ㆍ안보의 여러 현안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민생현안에도 적기에 대응키로 했다. 또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마지막까지 진력을 다해 마무리하는 책임을 다하는 한편, 계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차기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농림부는 이동중지 동안 9개반 18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가축 전염병이 최근 3년 연속 발생해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보상금, 방역 비용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002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등 총 6차례 구제역이 발생해 소, 돼지, 염소 등 구제류 390만 두를 살처분했다. 투입된 재정이 무려 3조3200억 원에 달한다.
겨울철 철새 등을 통해 전파되는...
해마다 구제역이 발병해도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축 전염병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란 지적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공장 설립은 2020년경 가능할 전망이다. 그 전까지는 영국 메리얼 등 외국의 백신제조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구제역 발생 이후 정부는 메리얼에 백신을 예정분보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리면서 축산식품 수출이 중단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기값은 올라가 민생을 잡겠다는 정부는 방역과 수출, 물가안정 모두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2억4122만 달러 규모의 축산품을 수출했다. 농식품 총...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구제역 증상이 발생한 소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5일 젖소 195마리를 사육하는 보은군 젖소농장을 시작으로 전북 정읍 한우농장(49마리), 경기 연천 젖소농장(114마리), 보은 탄부면 한우농장(151마리) 등 4곳이 구제역 확진...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은 18일까지 일시 폐쇄하고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한다.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은 이날과 15일 2회에 걸쳐 운영한다.
정부는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가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이어 젖소와 한우까지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의 무능을 이어간...
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방역당국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백신을 구입하는 데 혈세 1000억 원을 들였는데 왜 구제역을 못 막느냐”며 “농가를 휩쓰는 전염병 후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700억 원인데 농가를 현대화하는 비용은 200억 원이다. 시설을 현대화해서 전염병을 막는 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