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결과 공개 첫 타자 델리오 기존 검사대상은 불소급“범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오히려 공격 대상 될 것”“위법 예방 효과 기대 더불어 이용자 알 권리 위해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와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이용자들 알 권리와 사업자들 위법을 예방하겠다는 의도인데, 업계는 불편한...
바이낸스는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18개국의 금융당국에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기관 트레이닝 책임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특히 아동 착취 혹은 테러활동, 심각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사법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원회...
韓ㆍ美, 가상자산 시장 그림자규제로 사업 부담감국내 이용자 보호법 위주 가상자산법 통과했지만사업자 규제 마련은 여전히 안갯속...특금법으로 부족
한국과 미국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일관적으로 요구하는 건 규제 마련이다. 불명확한 규제로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 가상자산사업자(VASP) 오케이비트와 전자금융업 사업자인 피앤링크를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한국 시장 진출에 고전하는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과 달리, 크립토닷컴은 비교적 국내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 원화 거래를 위한 은행 계약 등 실제 서비스 오픈까지는...
안지아니 사장 겸 COO는 “작년에 가상자산사업자와 지불결제 라이선스 두 개를 인수했다. 1~2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면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에서 튼튼한 기반을 쌓기 위한 신뢰 회복 작업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한국 진출을 멈추지 않았고,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 좋은 IP를 웹3로 진입시키 위해...
빗고는 곧 한국 법인을 설립,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과정을 거쳐 2024년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커스터디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며, VASP 신고에만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마이클 벨시 CEO는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맨땅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건 정말 어렵고 오래...
델리오, 특금법 위반으로 FIU 제재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26억 원에 불과해 자력으로 예치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중 바이낸스가 고파이 원금과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고팍스 인수에 나섰다. 바이낸스는 2월 700억 원 중 17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1차로 지급했다. 이후 고팍스는 바이낸스 관계자로 변경했지만, 6개월여 동안 가상자산사업자(VASP)...
퀀트 기반 핀테크 기업 웨이브릿지가 글로벌 지수 사업자 빈터와 전통자산과 가상자산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에셋 얼로케이션 모멘텀(HAMM)’ 전략 지수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빈터는 스웨덴 소재 가상자산 전문 인덱스 업체다. 유럽 가상자산 운용사 21셰어즈,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글로벌X와 같은 제도권 금융 및 가상자산 기업 등에 크립토...
현행법상 은행들이 직접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지만,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 수탁 업체 인피닛블록이 VASP로 새롭게 추가됐다. 인피닛블록은 지난해 대구은행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았다. 인피닛블록이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하면서...
가상자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없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은행에서는 법인 계좌에 입금을 못 하게 막아두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결국 영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선택지밖에 없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다만, 해외에서 국내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루인베스트...
코드는 국내 유일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및 규제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트래블룰 서비스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화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FATF가 2019년 6월에 발표한 가상자산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권고안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한 국가 중 하나다. 현재...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규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자본시장법 적용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는 최근 한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단지 거래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업계 관계자는 “FIU는 자금이 해외로 입출금되는 자금 흐름은 눈여겨보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계획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들도 내부통제 규정 위반에 속하기 때문에 FIU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FIU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다.
토론자로 나선 ‘위믹스 저격수’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제정된 법이 아니라) 결국 법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부 태도 차이”라면서 “(가상자산 규제의 결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것’과 ‘업계가 축소되고 사업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 중 우리 정부는 사업과 업계를 더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경고에도, 오히려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비웃듯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흐지부지 끝났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FIU가 델리오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작금의 입출금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무조건인 금지와 규제 불확실성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센스가 없어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이 많은 건 국내 거래소에는 할 수 없는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의 거래 중 98%가 선물 거래에 해당했다.
또 바이낸스의 경우 국내 3대 거래소인 업비트...
유럽연합(EU)은 5월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법 시행을 확정했다. 법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스테이블 인을 발행하기 전 재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규 활동 감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것이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이 하면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섣불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규제를 만들고 명확히 해주는 게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 편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국내에서 열린 리플의 ‘한국 정책 서밋’에서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명확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혁신적인 시장에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