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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인의 전세반환대출이 허용되면, 임대인 대출금을 임차인 전세대출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며 “이러면 가계부채 총량 증가도 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전세 관련 사고 수습에만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전세반환대출 규제를 풀어 예방해야...
    2023-05-08 15:08
  • 지방은행 ‘상생금융’ 실천한다는데…높아진 연체율에 지속가능성 ‘의문’
    지방은행 ‘상생금융’ 실천한다는데…높아진 연체율에 지속가능성 ‘의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은행권 규제와 은행의 자체적인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차주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 관리도 해야 하기에 사실상 저신용차주의 은행권 진입 기회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생금융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부가 은행의 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2023-05-03 18:00
  • 부동산·가계부채 우려에 성장전망 추락까지…곳곳이 지뢰밭
    부동산·가계부채 우려에 성장전망 추락까지…곳곳이 지뢰밭
    IMF가 지난달 발간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부채상환비율(DSR)은 지난해 2분기 13.4%를 기록했다. 17개 주요국 가운데 호주(13.7%) 다음으로 높았다. 벌어들인 돈 가운데 13% 이상을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썼다는 의미다. 킴엥 탄 S&P 상무는 "가계 부채 수준은 한국이 전 세계 3위 수준"이라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거나...
    2023-05-03 15:04
  • GDP대비 가계신용 80% 넘으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커진다
    GDP대비 가계신용 80% 넘으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커진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비율은 105.1%에 달한다. 과도한 가계신용 누증은 소비 제약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흐름을 약화시키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중장기 성장 및 경기복원력 약화 △소득 수준별 격차 심화 △위기발생 가능성 증대 △주택시장 급등과 상호 작용시 부작용 증대 등을 야기한다고...
    2023-04-28 12:00
  •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3-04-27 10:00
  • S&P “우리은행, 그룹사의 ‘증권·보험 등 비은행 사업확대’에도 자본력 유지”
    S&P “우리은행, 그룹사의 ‘증권·보험 등 비은행 사업확대’에도 자본력 유지”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높은 담보 비중이 자산 건전성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낮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심사기준도 급격한 자산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약 0.19%로 일 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3-04-25 08:29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LTV는 70%다. 소득...
    2023-04-21 11:09
  •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거안정 금융지원, 대출상담 현장지원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2023-04-20 15:03
  •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출지원과 함께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우리금융에서...
    2023-04-20 12:00
  • 빚 느는데 상환능력은 악화…코너 몰리는 국내 기업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⑤]
    빚 느는데 상환능력은 악화…코너 몰리는 국내 기업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은 지난해 3분기 105.4%에서 4분기 104.7%로 떨어졌지만, 기업신용의 비율이 119.3%에서 120.4%로 높아졌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10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의 부채는 늘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3-04-17 15:40
  • 정책금융으로 '폭탄 돌려막기'…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정책금융으로 '폭탄 돌려막기'…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1개국(통계 확보가 가능한 나라) 중 4위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156.8%로 한국이 1위다. 이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잇따라 쏟아지고 있지만...
    2023-04-17 05:00
  • 중소형 저축은행 위기감 고조…초단기 PF대출 불안[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중소형 저축은행 위기감 고조…초단기 PF대출 불안[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본지는 한국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계·기업부채와 부동산PF의 현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경제위기의 약한 고리를 짚어보고 대응책을 찾아본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의 중심에 선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쏠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 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2023-04-12 05:00
  • 저금리에 부동산PF 급증…약한고리된 저축은행[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저금리에 부동산PF 급증…약한고리된 저축은행[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이에 본지는 한국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계·기업부채와 부동산PF의 현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경제위기의 약한 고리를 짚어보고 대응책을 찾아본다 SVB 파산 등 뱅크데믹 맞물려'제2저축은행' 사태 재현 우려대아상호, 1년새 BIS비율 반토막대형저축은행도 권고수준 밑돌아PF사업장 지연·중단 지속 땐업계 연쇄 유동성 위기 가능성 2011년...
    2023-04-12 05:00
  •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차주의 지난해 4분기 기준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년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 DSR 차주가 전체의 15.3%(대출 비중 41.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차주 7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환에 소득 70% 이상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100%를...
    2023-04-08 06:00
  •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오른다…주담대 DSR 산정 방식 적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오른다…주담대 DSR 산정 방식 적용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를 해소하고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04-07 17:06
  •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올해 국내 최대 위험은 ‘글로벌 고강도 긴축’ 여파“통화정책 시차 감안 시 당분간은 국내 하방 압력”고금리에 따른 비은행 기관 취약 고리 주목해야‘대출축소→신용위축→경기침체→부실채권 증가’국내 금리인상 영향은 ‘가계부채’에서 먼저 충격“대한민국 경제 최전선 지키는 ‘최첨단 첨병(尖兵)’” “시장 대응만 하다 시간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2023-04-06 14:54
  • “비은행 시장, 유동성 금융위기 재발 배경…규제 약하고 만기 없는 상품 대부분”
    “비은행 시장, 유동성 금융위기 재발 배경…규제 약하고 만기 없는 상품 대부분”
    다음으로 중소형은행에 편중된 상업용부동산, 가계에 편중된 지방채 등도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자산"이라고 우려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3월 고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핀테크 기업인 그린실캐피탈과 패밀리오피스인 아케고스가 파산한 사례도 유동성 위기에서 시작됐다...
    2023-04-06 08:39
  • '집 팔아도 빚 못 갚는' 고위험가구, 1년 새 두 배 늘었다
    '집 팔아도 빚 못 갚는' 고위험가구, 1년 새 두 배 늘었다
    관리기준(40∼50%) 이내"라며 "당장 가계 전반의 채무 상환부담 급증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요국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다, 고DSR 차주 대출잔액이 많고 취약차주 부담이 큰 만큼 DSR 규제 안착을 통해 점진적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1:43
  • 금융불안지수 '위기' 지속… GDP 대비 가계·기업 빚 사상 최대
    금융불안지수 '위기' 지속… GDP 대비 가계·기업 빚 사상 최대
    실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A(자산대비 부채 비율) 수준이 높은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이자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DSR과 DTA가 추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들 가구의 평균 DSR과 DTA는 2021년 101.5%, 131.6%에서 2023년 2월 현재 116.3%, 158.8%로 크게 상승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대외요인과 경기 둔화·부동산...
    2023-03-23 11:00
  • [사설] 고정금리 대출 유도책 다각도 검토하길
    변동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를 포함하는 고정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지만 금리 변동 사이클에 노출돼 가계부채 부실화를 빚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호하는 이유도 유사하다. 현재도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고정금리 의무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35.0%로 첫 적용한 이래 지난해 52.5%까지 높였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2023-03-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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