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 됐다.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 법률로 반영한 안건은 9063건(35.08%)이다.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국민의힘 의원 113명이 전원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표를 던진다면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당 현역 중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50여 명에 불과하다. 그 외 낙선 혹은 낙천한 이들 중 몇 명이 반대표를 던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가결 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변 및 서울숲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대상지에는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K...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으나, 김웅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에서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장은 "국회법...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끝내 상정했다. 본회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당은 2일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찬성 549명(찬성률 91.8%)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4·10 총선 참패 이후 22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비대위가 꾸려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황 위원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끈다. 차기...
찬성 16대 반대 14로 가결
미국 서부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이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한 160년 전 주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하 폐지안)을 투표에 부치고 찬성 16,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는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백련산과 홍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