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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개도국에 불공정한 탄소국경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개도국에 불공정한 탄소국경세
    실제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한 경험도 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된 것이 탄소국경세다. 과거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탄소배출세를 명목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탄소소비세로 전환한 것이다. 앞선 예를 빌리자면, A라는 상품이 EU에서 소비될 때 원산지 상관없이...
    2021-01-07 17:02
  • ‘세계 최대’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새해 출범…이행은 수년 예상
    ‘세계 최대’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새해 출범…이행은 수년 예상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면적으로 봤을 땐 가장 크다. 지지자들은 아프리카 인접국끼리 무역 증진으로 대륙 자체 밸류체인(가치사슬)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수천만 명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아프리카 내부 교역은 대륙 전체 교역의 14.5%로 이번 자유무역지대 출범을...
    2021-01-01 20:30
  • [종합] 지난해 수출 5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2년 연속 마이너스
    [종합] 지난해 수출 5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2년 연속 마이너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누계로 우리나라는 수출 증감률 면에서 10대 수출 가운데 중국, 홍콩, 네덜란드에 이어 4번째로 양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 수출은 감소했지만 4분기 수출과 하반기 수출이 각각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3분기 이후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2021-01-01 11:02
  • 기재부,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중앙행정기관 발주공사 78억→81억
    기재부,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중앙행정기관 발주공사 78억→81억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으로 표시돼 있으며, 정부는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1564.64원/SDR에서 1625.81원/SDR으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2020-12-30 10:00
  •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국내 통상전문가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신 통상질서 전망 및 우리 대응 방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유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2020-12-29 11:34
  • ‘노딜’ 일주일 앞두고...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극적 타결
    ‘노딜’ 일주일 앞두고...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극적 타결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이 생겨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극적 협상 타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침내 합의를 이뤘다”면서...
    2020-12-25 08:03
  • 한-프랑스,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협력 강화
    한-프랑스,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협력 강화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인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향후 디지틸 기술의 표준화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와의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승인돼야...
    2020-12-18 11:07
  • 코로나 기원 밝혀지나…WHO “내달 팀 꾸려 중국 우한 방문 조사”
    코로나 기원 밝혀지나…WHO “내달 팀 꾸려 중국 우한 방문 조사”
    급기야 전날 고율 관세 혐의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이르렀다. 또 중국 내부고발자 역할을 해오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우한중앙병원의 리원량 의사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해 12월 동료 의사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 존재의 가능성을 알렸다가 공안으로부터 허위 발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내부 통제도 삼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린데르츠...
    2020-12-17 08:29
  • 호주, WTO에 ‘중국 보리 관세’ 제소 방침
    호주, WTO에 ‘중국 보리 관세’ 제소 방침
    호주 정부가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발동한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H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에 “오늘 밤 WTO에 정식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호주 정부가 ‘정식 양자 협의를 요청한다’는 뜻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WTO의 분쟁...
    2020-12-16 14:44
  • 유명희 "CPTPP 가입 계속 검토…신남방·신북방·중남미 FTA 확대"
    유명희 "CPTPP 가입 계속 검토…신남방·신북방·중남미 FTA 확대"
    그러면서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및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2020-12-16 11:17
  • 호주 총리 “중국 석탄 수입 금지, WTO 규정 위반…아무런 이점 없어”
    호주 총리 “중국 석탄 수입 금지, WTO 규정 위반…아무런 이점 없어”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의 추측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만약 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한 세계무역기구(WHO) 규정 및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위반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나라의 석탄은 호주의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2020-12-15 17:34
  • 영국-EU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진다...“EU-호주 관계처럼 될 수도”
    영국-EU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진다...“EU-호주 관계처럼 될 수도”
    전환 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된다.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투자은행과 베팅업체들도 영국-EU 간 ‘노 딜’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날 영국-EU 간...
    2020-12-11 17:36
  • WTO 사무총장 선출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WTO 사무총장 선출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WTO는 16~17일 열리는 일반 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의제로 하지 않는다고 10일까지 각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최종 선출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게 확실하다. WTO 수장 자리가 반 년 가까이 공백 상태가 되는 셈이다. 관계자들은 다수 회원국의...
    2020-12-11 17:36
  • 바이든, 무역 책임자에 중국통 지명
    바이든, 무역 책임자에 중국통 지명
    USTR에서 일할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을 규합, 중국에 대항해 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다. 동맹을 규합했던 타이 내정자의 이력이 바이든 당선인의 중국 전략에 들어맞는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주 바이든 당선인은 최선의 대중국 전략은 동맹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2020-12-11 15:33
  • 바이든, 신임 USTR 대표로 중국계 여성 캐서린 타이 내정
    바이든, 신임 USTR 대표로 중국계 여성 캐서린 타이 내정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USTR에서 중국 이슈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어진 중국과의 분쟁을 주도했다. 그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으며 미·중 연구원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년간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타이는 8월 미국진보센터(CAP)가...
    2020-12-10 14:01
  • "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국 강경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한편, 미국이 CPTPP 복귀를 꾀한다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받고 한국의 전략적인 포지션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RCEP를...
    2020-12-10 12:00
  • “13일까지 결판”...기로에 선 ‘영국-EU’ 무역협상
    “13일까지 결판”...기로에 선 ‘영국-EU’ 무역협상
    해결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것이다.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된다.
    2020-12-10 08:52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미ㆍ중 관계 전망, 신임 사무총장 시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방향과 과제 등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고 전망하기 위한 자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의제보다 △환경ㆍ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2020-12-09 14:00
  •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부터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3000건을 넘어섰으며 동남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80%를 웃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해외 기술규제 131건에 대해 정부가 유럽연합...
    2020-12-09 11:33
  • [출근길]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대폭 강화 外 (정치)
    [출근길]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대폭 강화 外 (정치)
    이어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대폭 강화 외교부가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고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성과등급은 물론 인사...
    2020-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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