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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공적연금이 주식의결권을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국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공적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 수장을 맡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이다. 이런 나라에서 장기수익을 운운하며 기업경영에 뛰어들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특히 ‘적자 민주주의(Democracy in deficit)’는 어차피 민주정치 제도의 근본적인 약점이다. 민주 국가에서 정부는 미래의...

2020-01-06 11:00
“코스피, 1월엔 더 좋습니다”…유망 업종은?

1월 주요 증시 일정은 △12월 FOMC 의사록 공개(3일) △무역협정 1단계 합의안 서명(5일) △CES 2020(1일) △대만 총통 선거(11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16일) △연준 베이지북 발표(15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회의(17일) △세계경제포럼(24일) △ECB 통화정책회의(23일) △미국 FOMC(28일) △브렉시트 최종 시한(31일) 등이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12-31 14:59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교수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용 검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대안 검토 △건강보험 거버넌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 등의 순으로 발제했다. 이어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박정우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토론이 열렸다.

2019-12-19 1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의 품격

경제인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치인은 당리당략을 넘어선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행위로 대응해야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동이 모여서 품격이 되고 품격이 바로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국가는 영토, 주권과 국민을 3대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고 배운 기억이 있다. 여기서 영토가 큰 나라나...

2019-12-10 05:00
한국, 대장암·위암 치료 최고…항생제 처방량은 높은 수준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평균 33.9명보다 적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장기복용 시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진다.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 경험을 측정한 결과,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 80.8%,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82.9...

2019-11-17 14:03
'환자경험평가', 병원 의료 서비스 질 끌어올린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결과에서는 치료과정 중 의사와 환자의 소통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74.6점)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77점) △치료과정에 대한 항목에서도 위로와 공감(78.2점) △불만 제기의 용이성(73점) 등이다. 이에 병원들은 평가 외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들을 마련 중이다....

2019-11-05 16:52
[데스크칼럼] 허술한 어린이집 결핵 관리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 “며칠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찍었다. 엑스레이가 좋지도 않은데 왜 또 찍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 가관이다. “질병관리본부를 믿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믿을 수 없다니 대체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 하지만 어쩌겠나. 결국 또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2019-11-04 17:21
[상보] 정부 "향후 WTO 협상서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 결정"

홍 부총리는 대신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2019-10-25 09:12
한경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경영 불확실성 가중”…반대의견 제출

실제로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부처의 차관 4명, 국민연금 이사장 등 총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위원이다. 자국 기업의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OECD 17개국 가운데 기금운용 결정기구의 장이 현직 장관인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위임을 벗어나...

2019-10-03 11:00
[2019 국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뿐 아니라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 재원일 수 등에서도...

2019-10-02 15:32
[여성 국제콘퍼런스] 김희경 여가부 차관 "성별다양성 향상, 민간기업 동참해야"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정부위원회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국가성 평등지수의 의사결정 영역 점수가 8개 영역 중 최저"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민간 기업 내 여성 임원은 2.3%로 OECD 국가 중 7년 연속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매출액 500대 기업의 전체 임원 1만4460명 중 518명(3.6%)만이 여성이다. 그는 "교육을...

2019-09-27 13:15
[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기초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상황과 정책평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통계는 상황을 보다 객관화시켜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시될 수 없다.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과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표상으로 고용의 양과 질 모두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8월 고용지표는 고무적이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2019-09-24 16:54
일자리 43%, 자동화 대체 가능…저숙련 노동자일수록 더 위험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관련 교육 참여율은 OECD 평균 22.3%로 고숙련 노동자들의 참여비율 61.6%보다 현저히 낮았다. 교육참여 의사도 저숙련 노동자는 12.8%로 고숙련 노동자 (29.3%)에 비해 낮았다. 저숙련 노동자 재교육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업무 관련 시간 부족’이었다. 전 세계의 공통 현상이었다. ‘시간 부족’을 꼽은 우리나라 응답자가 46.9%로...

2019-08-18 18:06
최근 글로벌 제조업생산 부진, 2015년 중국경기 둔화기의 1.5배

요인보다는 작년 하반기부터 확산한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문별로는 기계나 일반기계 등 자본재 생산이 부진하다. 이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미룬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 시계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8-18 12:00
[日 백색국가 제외] 일본 “한국 경제·글로벌 공급망 영향 없다”…주요 외신은 “막대한 타격”

이 협정은 양국이 별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 주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의) 구체적 운용이 불분명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대립이 장기화하고 만일 한국 측이 지소미아 폐지를...

2019-08-02 13:3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여성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지 않고, 어딜 가서든 편하게 의사 표현을 하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덜 화나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라요." 유 의원은 언제나 달린다. 국회에서 만난 그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노동 현장'이라고 했다. 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2019-08-01 05:00
의사 수 OECD 꼴찌지만 병상 수는 2위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적었다. OECD 평균은 3.4명이었으며, 최상위권인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는 각각 5.2명, 4.7명에 달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도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반면...

2019-07-21 12:00
내년 최저임금 막판 논의 시작

표시는 의사 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들어가 뭔가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라 (회의에) 왔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반하는...

2019-07-10 15:57
[데스크칼럼] 석회성건염과 한국경제

의사의 진단은 크기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의사가 뜻밖의 말을 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5년 전 이 병원에 다녀갔다는 것이다. 당시 석회 크기가 0.2㎝. 그때 의사의 지시를 대수롭지 않게 듣고 무려 5년 동안 병을 키워온 것이다. 의사는 상당히 아팠을 텐데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뎌 왔냐며 의아해 했다. 미련퉁이란 뜻일...

2019-06-23 17:39
저인플레와 통화정책, 5월 금통위서 격론

23일 한은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공식 주장한 조동철 위원과 사실상 금리인하 입장을 밝힌 신인석 추정 위원은 저금리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립과 매파(통화긴축)적 성향의 위원들과 한은 집행부는 신중론을 폈다. 논쟁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록은 통상 한 위원의 의견을 다 기술한 후 다음 위원의 의견을...

2019-06-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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