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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 이양…LH, 2단계 거쳐 2000명 인원 감축 이날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땅 투기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계획 업무는...

2021-06-07 11:25
[속보] 정부, LH 조직개편 3개안 놓고 검토 중…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021-06-07 10:30
[속보]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로 이양, 2000명 인원 감축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이번 땅 투기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나...

2021-06-07 10:30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2021-06-07 10:30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또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는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는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6-02 15:01
김현준 "2·4대책 차질 없는 수행에 최선 다해 달라…연내 지구지정 등 사업 가시화"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사업 공급물량은 총 3만 가구로, 지난달 29일 총 7곳 3700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에 LH는 6월 중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에 나선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신축매입 및 비주택리모델링 사업은 10만1000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2021-05-28 17:17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특히 신도시 후보지 조사와 보상 업무 등은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LH가 맡아 온 다른 사업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혁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LH 혁신안은 이달을 넘기게 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2021-05-27 16:09
정부의 ‘LH 혁신안’에 민주당 “이 정도로 혁신 안 돼”… 당정 이견 차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LH 혁신방안으로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토지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과 토지·주택정보화사업 기능을 국토부 등으로 분할하고 PF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은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본연의...

2021-05-27 11:11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이날 회의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LH 혁신위는 땅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2021-05-27 10: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2021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국토교통부 24일(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2021-05-23 09:53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정부는 이미 확정한 LH 혁신 방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강력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LH 정부 혁신안을 마련하고 향후 당정 협의에...

2021-05-20 16:46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또 LH혁신방안은 오늘 정부안을 확정해 당정협의를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제기된 부동산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4월 보궐선거...

2021-05-20 08:01
[속보] 홍남기 "LH혁신방안, 오늘 정부안 마련해 당정협의"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5-20 07:45
"서민 주거안정" 외친 노형욱 국토부 장관…2·4공급 대책 '시험대'

자세로 혁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장관이 이날 강조한 건 '서민의 주거안정'이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2·4 대책 등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2021-05-16 17:00
노형욱 국토부 장관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민간-공공개발 상호보완적 작동"

노 장관은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투기) 사태의 발단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 분야에선 "우리...

2021-05-14 15:15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이날 LH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LH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경영혁신방안, 청렴문화 조성 등 세 가지 안건으로 진행됐다. LH는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을 위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임직원 보유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영혁신방안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조직인사 혁신, 청렴·공정·투명 강화로...

2021-05-07 09:19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화 중대 기로…투기 근절 강도높게 추진"

투기 논란 진앙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계 안팎에선 노 후보자 임명을 전후해 실수요자에 한해...

2021-05-04 10:33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에 대해선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추진 계획에 대해선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2021-05-02 16:25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해야“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에 대해선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5-02 14:07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LH 땅 투기에 꼬여버린 신규택지 공급…발표 수개월 지연될 듯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는 관심사였던 수도권 신규택지가 아예 빠졌다. 정부가 후보지 발굴 뒤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특정 시점에 토지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의심 거래가 상당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지는 반기·분기별 월평균...

2021-04-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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