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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14:00 LH혁신 국회공청회(국회)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대책 발표(석간) △이제, 피자도 드론으로 배달하세요 피자 드론 배송 상용화로 한국판 뉴딜 실현(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화) △산업부 장관 14:30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관, 한...

2021-08-16 09:40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 HUG...

2021-08-09 15:00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선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2021-07-28 10:20
LH 조직개편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지주사 체제로 바뀔까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1차 공청회와 8월 중 2차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을 위해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한 3안은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 총점 8.5점을 받았다....

2021-07-27 15:06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LH 혁신방안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2021-07-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주택청약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회신집(FAQ) 발간(석간) △LH 조직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운전자 보험료 할증 28일(수)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

2021-07-25 09:18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안(案)에서 기관 청렴도 제고, 국민 소통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국토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재산 등록·심사 절차를...

2021-07-18 11:00
LH,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추진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3개 대학(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강원대, 한남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착공됐다. 올해 4월에는 캠퍼스혁신파크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대, 전남대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LH, 대구시, 경북대는 △사업부지 확보 및...

2021-07-15 16:52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혁신 강화 △정부 LH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 △7월 중 수시인사 및 현장인력 강화 등 쇄신 인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2·4대책 정상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LH는 3월 초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이후 'LH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강력한 자정 작업에...

2021-07-12 12:33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그런 방향으로 LH 혁신 방안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언급처럼 결국 LH는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LH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예정된 조직 개편은 뒤로 미뤘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이 국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2021-07-06 15:49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를 확보, 공급에 나선다. 이 밖에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 적용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2021-06-28 16:07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해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2021-06-18 15:17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하고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한다”고 말했다.

2021-06-18 14:41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2021-06-16 13:27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현준 LH 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라 LH를 혁신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8일 본사·지역본부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 사장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2021-06-08 16:30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사건이 터진 이후 3개월이 지나 나온 대책이다. LH의 일부 업무 이관과 전관예우 방지, 인원 감축 등이 골자인데, 핵심인 조직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투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2021-06-08 05:00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2021-06-08 04:00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강력한 투기 통제장치 구축, 경영 관리 강화, 조직 슬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LH 혁신안에 대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2021-06-07 18:18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정부는 7일 땅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방안과 공공성 제고, 주거복지 핵심 기능 회복 등 개편안을 담은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LH 혁신 방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내놓지 않았다. 조직 개편 방향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의견 차이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인 LH 조직 개편안은 크게 3가지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LH를...

2021-06-07 14:20
[일문일답] "LH 조직개편, 8월까지 확정…이후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노형욱 국토장관부 장관은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LH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LH...

2021-06-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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