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시흥농협 압수수색을 통해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전망이다.
"특검 합의·관련법 통과·수사관 구성 한 달 소요…그전까지 합수본"특검 수사 범위는…공직자 확장·논란 지역·전국 공공택지 등 논의 국정조사는 실효성 검증이 우선…여야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루며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금감원은 이번 땅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의 대출이 이뤄진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현장 검사에 나선다.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났으나, 직접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의 특별 지시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토지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16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까지 LH 직원에...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7명에 대한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토지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합조단은 11일 국토부·LH 임직원 1만4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합조단은 동의서가 늦게 제출됐거나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대통령님 메시지는 LH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 하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님 사과 배경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선 사과로만 메시지를 끝낸 게 아니라 '부패구조를 더욱 엄중히...
16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섯 번째 전수조사지만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이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하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불거지면서 이같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이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민간 주도 방식의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주가가 뛰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LH사건 이후 공공에 대한 불신 확대로 결국 민간의 공급 확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커졌다”면서...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이 지체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청약 등을 노리고 대기하던 주택 수요자들이 경기와 인천 등지의 기존 중저가 주택 매입 쪽으로 많이 돌아설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겨냥 "내곡동 땅 '셀프보상' 입장 밝히고 대국민사과해야"박형준 겨냥 "4대강 민간인 사찰 해명 거짓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파장으로 내달 재보궐 선거 열세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이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등 글을 올려 공분을 샀습니다.
경남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특권층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경찰과 협력해 엄정한 사법처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직접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검찰은 외풍에 취약하다. 역사적으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마음 편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300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많았다. 경기도만 해도 가족 포함해서 땅,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100명이 넘었다. 3분의 1 이상이다.
여기에 서울, 지방 보유 부동산까지 더하면 숫자는...
이날 여론조사에선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더 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34.0%에 그쳤다. 수도권인 인천·경기(65.2%)의 철회지지 비율이 가장...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땅 투기 의혹 제보를 받기 위해 경찰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하루 만에 수 십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수본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가 개설 첫 날 70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경찰 신고센터에 총경급(센터장)을 비롯해 전문 상담 경찰관 5명을 배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보다 반년 이상 일찍 투기 징후를 파악한 셈이다.
반년 전 투기 제보받고도 퇴직자라며 뭉갠 LH제보자는 LH 퇴직자 A 씨의 이름을 특정하며 그가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LH 땅 투기 의혹 발 공분 커지는데…조세반감 더해지나
전문가들은 가파른 공시가율 인상과 불어나는 세 부담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진 데다 역대급 세 폭탄에 부동산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정부의 2·4공급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대로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블라인드 글에 LH, 법적 대응 시사
작성자는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작성자는 익명 글을 통해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