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점 스캔들부터 KTENS 협력업체 사기대출까지 상반기 대형 금융사고로 정치권이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KB내분사태 주인공들의 증인소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과 징계 쓰나미로 업계 혼란을 부추긴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현미경 검증 대상에 오르고 있다.
◇“도쿄...
KT ENS 대출사기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부터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서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ENS...
이와 별도로 KTENS 협력업체의 사기대출에 연루된 국민·농협은행과 10여 개의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열린다.
◇ "추석 中企 자금사정 악화"… 은행권 보수적 대출관행 여전
추석을 앞둔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은행권에서의 자금 조달도 여전히 어려워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자금 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와 별도로 KTENS 협력업체의 사기대출에 연루된 국민·농협은행과 10여 개의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열린다.
우리은행 임직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도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미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CJ그룹의 차명계좌 수백개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한 상태다. 또 파이시티 사업의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최소한 주의적 경고 수준의 징계를...
이 회사는 직원이 연루된 거액의 대출 사기 사건으로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동자금 부족을 겪다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ENS측은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 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단결해...
따라 9월부터 저축은행이 본격적으로 중금리대 신용대출 상품 출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중앙회는 표준 CSS를 구축해 저축은행들에 공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한 저축은행 업계와 공동으로 KT-ENS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방지 방안,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KTENS 관련,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방지 방안이 강화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매출채권 담보의 실제 거래여부 확인 강화, SPC 관련 대출의 SPC 정보 수집 강화, 대출차주 용도의 사용 확인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제2차...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제재대상만 200명이고 국민은행의 경우 KTENS 등 다른 것이 또 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제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단 행원의 제재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원장은 8월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제재심의위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이날 올 초 발생한 대규모...
그러나 지난해 동양사태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감독당국 수장 책임론과 함께 교체설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과 금융권 징계 역풍과 맞물리면서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그의 거취가 가장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 원장의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금융사고 사태를 무난히...
이어 1조8000억원 KTENS사기대출 사건은 은행의 대출 심사가 어느 정도 부실하게 이뤄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KB금융은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경영진 간 갈등을 빚졌다.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경영진은 금융당국에 특별검사를 요청하자 국민은행 이사회는
한국IBM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정면...
이에 금융권은 KT가 100% 출자해 설립된 KTENS의 대출사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반응이다. 피해 은행들은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대규모 인력구조조정까지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새 경제팀 정책방향... 40조 풀어 경제살린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앞으로 41조원 재정 곳간을 풀어 대대적인...
이에 금융권은 KT가 100% 출자해 설립된 KTENS의 대출사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반응이다.
◇ 2분기 GDP성장률 7분기만에 최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로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6% 성장해 4개 분기 연속 증가하던 성장률이 뒷걸음질쳤다.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김종준 행장은 다음달 KTENS 협력업체 사기대출과 관련해 추가 징계가 예고된 만큼 자진 사퇴 압박과 함께 조기 통합 이슈에서 소외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 안팎에선 KTENS 재제와 관련해 김종준 행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조기 통합에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하나금융 입장에선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행장을...
KB 수뇌부 징계가 미뤄지면서 다음달 예정된 KTENS 부실대출 및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KTENS 부실대출은 KT 자회사인 KTENS 직원과 협력업체 등이 허위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아 3000여억원을 갚지 않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대출 사건으로 하나은행...
◇ [단독] KT ENS 대출사기 미국계 기업탐정업체 조사 착수
KT ENS 협력업체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복수의 피해 은행이 미국계 기업탐정업체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법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금융당국 역시 불법대출과 연루된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등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사기대출에 대해 KTENS가 50% 인정을 지게 되면 변제비율은 56%까지 떨어지게 된다. 사기대출에 대한 책임과 채권 변제율은 앞으로 진행되는 회생계획 절차와 사기대출 본소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난달 KTENS 회생계획안은 법원에 접수됐으며 앞으로 두차례 정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사기대출 본소송은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의 KT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 등 핵심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2800억원 자금의 행방과 대출지원 세력, KTENS 법인인감을 둘러싼 의혹 등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와 조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전주엽 NS쏘울 대표를 검거하지...
[단독] KT ENS 대출사기 미국계 기업탐정업체 조사 착수
KT ENS 협력업체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복수의 피해 은행이 미국계 기업탐정업체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법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금융당국 역시 불법대출과 연루된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등 ...
[멈춰버린 기적] '뇌사에 빠진...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대출사기 피해 은행 일부가 KT ENS와의 배상 책임 소송을 앞두고 미국 사설 탐정업체에 사건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와 KT ENS 김모 부장 등 9명에 대한 공판에서 피의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의혹만 커져 피해 은행들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신뢰할 없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올 초 불거진 KTENS 법정관리는 자체 채무상환 능력이 저조한데도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규모 사기대출 사건을 일으킨 대표적 사건이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전문가들은 독자신용등급 도입에 한 목소리 내고 있다.
독자신용등급은 그룹이나 계열사의 지원 여부를 빼고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만 따져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