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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 확대 관철못하면 정권무능이다

탄력근로 확대 저지를 비롯, 노동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까지 국회가 탄력근로 입법을 강행하면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권 지지세력이라는 이들의 거센 반대에 밀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써 딴 목소리가 나온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탄력근로제는 7월부터 주당...

2018-11-21 06:00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특히 탄력근로제를 놓고 노사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 문제까지 불거져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이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2018-11-20 18:45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2차례 합의 시도가 무위로 끝나자 공익위원은 ILO기본협약 비준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경영계가 요구하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중 일부를 포함시킨 초안을 경영계에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대우 등 4개 분야 8개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이 중...

2018-11-20 17:36
[포토] 행진하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청와대로 향하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도심 행진하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레미콘 종사자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레미콘 덤핑거래 척결하자'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0
홍영표 "野 노동 관계법, 정기국회서 개정해야…노동 기본권 보장"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으로 우리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48주기"라며 "48년 전 스스로 몸을 불 살라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외친 그 분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노동 기본권...

2018-11-13 10:47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공동 대응 논의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건강 악화를 초래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외에도 근기법개악 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개정, 사회적대화, 남북노동자교류협력사업 등 노동현안에 대해 연대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2018-11-08 16:09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올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11-05 13:51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2018-10-31 11:00
민노총, 경제사회노동委 참여 여부 1월 재논의

관철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도 높게 재촉구하는 총파업"이라고 덧붙였다.

2018-10-19 21:57
노사정 대표 6개월 만에 한자리에…국민연금 특별위원회 등 논의

문성현 위원장은 “어떤 문제라도 차이를 인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라는 국민적 합의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았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에 대해) 꼭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는 노사 신뢰 회복과 의제별 논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성과와 결실을...

2018-10-12 16:45
이재갑 장관 "일자리에 고용부 모든 역량 집중“

정규직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획감독과 불법파견 점검 등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사단체 등과 자주, 긴밀히 만나겠다"며 "우리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1 10:58
ILO 총회서 기조연설 손경식 경총 회장, '직장내 양성평등' 해법 찾는다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에 두고,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를 걷어내 신산업 ․ 신생기업 출현시킬 적정한 시기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관계자는 “남녀 간 임금격차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인 동일 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 간 동동 보수 협약을 실현하려면 평등한 기회 보장과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2018-06-05 17:00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보장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2017-10-25 09:36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운용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사용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면서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이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등 미비준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2017-06-25 20:08
'文정부 공약 분석' 담은 리포트 발간한 NH투자證

주요 공약으로는 △일자리의 양적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81만개와 50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 △일자리의 질적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노동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단결권∙협약권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2017-05-31 14:41
문재인 “노조가입률 대폭 높일 것…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에 불과한...

2017-05-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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