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신용갭 18.4%p 43개국중 7위..레벨 높고 증가속도도 빨라..정부는 28국중 24위양질의 일자리로 금리 방어력 높여야 vs DSR 되레 감소 관리 필요하나 면밀히 살펴봐야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비교 가능한 43개국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을 합한 민간신용갭도 큰 폭으로 늘어 이 또한 세계 일곱...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실소득 대비 부채비율)와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G5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국내 가계 DTI는 28.3%p나 늘어나면서 증가 폭이 G5(1.4%p 증가)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그는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는 점,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로 꼽았다.
홍...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DSR 한도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는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령 연소득 8100만 원 차주가 6억 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 원(2억4000만 원→3억6000만 원), 1억 원(3억...
다만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으로 설정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안은 예고대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무주택자가 받는 혜택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출 관련 핵심 정책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LTV...
재산세 감면 확대ㆍLTV 완화, 이견없이 확정DSR 미래소득 반영은 '갸우뚱'…"금융기관이 점쟁이냐"친문 '부자감세' 거센 반발…합의 실패 땐 현행 유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4·7재보선에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고자 실수요·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나섰다.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적 적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위험자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별개로 취약 청년층을 위해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업권 역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청년층 전용 상품 등으로 취약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또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40%에서 50%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서도 세금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기준(특례·감면·비과세)을 모두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KTB투자증권은 21일 DSR에 대해 “스테인리스 와이어 매출 증가에 따른 믹스 개선과 고정비 효과로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영준 KTB투자증권은 “2분기부터는 판가 이상 효과까지 더해져 실적 증가 속도 더 빨라질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화학섬유 제품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DSR 계산시에 중도금 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DSR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 예비 입주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개인별 DSR 기준에 대한 사항은 아니지만,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금융위원회가 주요 금융정책 수요자로 등장한 젊은 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를 설치했다.
13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20~30대 금융업 종사차, 청년 창업가, 대학원생 등 총 18명을 금발심 퓨처스 청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택 금융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주제로 전날 개최된 금발심 1차 회의에...
무주택자 등 주거약자 대출규제 사실상 시행 앞둬 DSR 규제 시행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는 '부담'
당정이 무주택자와 주거 약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를 꺼내들 태세다. 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3단지’는 지난 3월 567실에 모집에 7136명이 접수해 평균 12.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도 오는 7월부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서둘러 분양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규 대출자에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는 시가 9억 원 초과 규제지역 주택에만 DSR 40%를 적용한다. DSR 적용 방식도 은행별 평균에서 개인별로 바뀐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주택자 투기수요 갭투자 등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금융당국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 대출이 막힐 전망이다. 또, DSR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체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돼 개인별 대출 한도의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시중은행은 전날...
월 소득이 적은 청년층 등의 대출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해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 직장인 등의 대출 수요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매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돌입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DSR은 특정 차주에만 적용하고 있다.
대신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40년 만기의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청년·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
정부는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 등에게 약정만기를 더 길게 이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방법이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