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자료를 보면, 키코사태때 은행들은 고객에게 배부하는 상품 안내장과 위험 고지서 등에 레버리지에따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오버 헤지 시 위험성도 언급하지...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은행들의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이른바 '봐주기...
금감원이 금융사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자 책임(통상 최대 30%)을 넘어설 만큼 ‘본점’ 과실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근본적 원인이 뭘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지나친 성과주의는 윤리 의식을 흐리게 한다. 이는 ‘설마’ 하는 도덕 불감증과 맞물려 더 큰 피해를 낳는다.
우리는 그 아픔을 10여 년 전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했다....
사실로 입증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도 사태 악화에 손놓고 있었다. 작년 7월 수익률 조작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필요하면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방관했다. 이어 10월 6200억 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단순한 유동성 문제로 본다”고 넘겼다. 11월에야 “유동성 문제가 아니고 부실이 심각하다”고...
KEB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가...
이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금감원은 DLF 판매 은행들에 80%까지 배상토록 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책임을 추궁했다.
라임 사태의 보다 엄정한 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저금리 추세에 사모펀드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데, 판매와 운용과정이 불투명해 시장은 혼란스럽고 투자자 보호는 허술하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도 거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3월부터 은행의...
장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고객 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어 부담스러운 면은 있긴 하다”면서도 “사태 발생 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 과정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우리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제를...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원금 손실로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헤지펀드 1위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유동성 문제로 일부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상환ㆍ환매 연기 대상 펀드 규모는 최대 1조5587억 원에...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그는 올 한해 가장 잘한 업무로 통화옵션계약 배상 안 마련과 종합검사 부활을 꼽았다. 윤 원장은 "양치기 소년이란 비판이 있었지만, 취임 때 약속한 키코 사태의 실마리를 마련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관계형 금융을 외면한 은행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대승적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파생결합증권(DLF) 배상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인사 후 첫 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23일 새로 선임된 25명의 신임 본부장을 포함한 전국 영업본부장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영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손 행장은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ㆍ혁신ㆍ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영-미 CMS금리 연동 DLF는 총 7950억 원 규모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8일까지의 손실률은 52.7%로, 약 1095억 원이 사라졌다. 이에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한 책임이 있는 우리·하나은행에 투자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역대...
오늘(12일) DLS·DLF피해자비대위의 '배상결정 규탄 및 금감원장 면담요구 집회'와 구 노량진수산시장상인대책위원회의 '생존권쟁취결의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동작구, 용산구, 노량진, 명동, 효자동,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0:00∼23:59
-집회 장소...
오늘(9일) DLS·DLF피해자 비대위의 '금감원 배상비율 결정 관련 기자회견'과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요금수납원 직고용 촉구 행진'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여의도, 세종로,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7:30∼09:00
-집회 장소 (행진로)...
아울러 이날 테이블에서 DLF 판매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등 추후 절차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크다며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이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이 행위를 검사 방해 행위로 볼 경우 제재 수위는 한 단계 가중된다.
하나은행이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문제로 최근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사실은 이와 별개로 가중처벌 요건을 채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올해와 지난해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을 결정하면서 판매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핵심은 CEO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은 기관이 마련하고, 준수...
5일 금융감독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기관'까지 확대해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김상대 국장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5일 금융감독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기관'까지 확대해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김상대 분쟁조정2국 국장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