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배상,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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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우(49‧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영관(4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미국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실무 특별연수 강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9 06:00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현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자신의 명예회복과 우리금융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2023-01-18 16:30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 회장직 향배는?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하여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면서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지만,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한 후...

2022-03-14 16:26
[2021 국감] DLF 사태 내부통제 CEO 책임 지적에…정은보 금감원장 "항소심 진행 중"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DLF 손실배상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 주주입장에선 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2021-10-07 17:04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2013년 금융위 사무처장에 재임하던 고 위원장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계 금융사는 가혹한 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사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회 안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2021-09-13 19:12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한편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13일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대표 사례에 대한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비율을 65%로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2021-07-15 13:31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앞서 환매 중단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도 100%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주목하는 건 금감원이 판단 근거로 내세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NH투자증권이 운용사의 허위 투자제안서를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착오'를...

2021-04-08 15:36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선(先)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후(後)자율조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새로운 분쟁조정 틀을 마련해 환매완료나 펀드청산 등을 통한 손해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라임 펀드 관련 판매증권사인...

2021-03-21 12:00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2019년에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 중 금융감독원이 정한 최고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80%였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80%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설명의무 이행 정도다....

2021-03-18 05:00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편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했다.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피해구제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재심에 소보처가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 여부를 들여다 본 것은...

2021-03-18 05:00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당시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분조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으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판매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인 만큼 금융사끼리 책임 공방을 벌이라는 의미”...

2021-01-28 05:00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금감원이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두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여러 차례 실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해당 위원회 결정에 근거해 경우에 따라서는 몇천억 원을 배상한다. 그런데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2021-01-27 05:00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이에 해외금리연계 DLF (55% 기준으로 가감조정)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투자자별로는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는 70% 배상,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투자자에게도 70% 배상,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투자자에겐 60% 배상으로 결정했다....

2020-12-31 10:01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하지만 DLF 경우 최대 100% 원금 손실이 났다. 라임과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원금 손실이 얼마나 날지 모르는 상태로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는 백화점에서 썩은 사과를 고객에게 팔았는데 고객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썩은 사과를 판매한 은행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이후 썩은 사과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

2020-12-11 05:00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80% 배상 비율이 나온 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100% 배상 권고가 나온 점 등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자부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권 채용비리 역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온 일이었다. 그는 이런 지적을 누군가 해야 할 일이어서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2020-10-29 13:03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운용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펀드 판매에 일조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21 16:16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DLF 자율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일찍이 라임펀드 원금의 약 50%를 선 보상 하는 방침도 정한 바 있다. KB증권은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예고된 만큼 적극 협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안을 통보한 것으로...

2020-10-14 10:45
[펀드환매 악몽 ing] ‘부실·과욕·묻지마’…환매 중단 속출에 ‘제2 라임’ 우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잔액이 전년 대비 30%가까이 빠졌다. 1년 새 7조 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인 은행에 강한 배상책임을 요구하면서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권의 사모펀드 관련 실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2020-09-23 05:00
[단독] 신한금투가 판 라임펀드…금감원, 은행ㆍ지주까지 '제재' 사정권 확대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425억 원의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직접 라임 펀드를 판매하진 않았지만 복합점포를 통해 소개 영업을 했다. 분쟁조정서에 따르면 신한은행 지점장은 “안전하면서 연 4.4%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한 상품을 추천해주겠다”며 PWM센터(복합점포)의 판매직원을 소개했다. 이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2020-09-17 05:00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 정해 둔 기한인 9월 말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할 것”이라며 “금감원 또한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하에 소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협의체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입장을 선회한 은행이 꽤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서 키코는 아픈 손가락이다. 그간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금융사고, 라임 분쟁조정 등...

2020-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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