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도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소득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안전도 확보할 예정이다.
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현행 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만 18세까지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소득 인정액 하위 70%)을 없애 각종 감액 조건을 폐지한다. 장애인수당과 연금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2∼8세의 성견(成犬)이어야 하고, 몸무게도 25㎏ 이상의 대형견을 대상으로 헌혈을 진행했다.
2차 캠페인 때는 전국 9곳을 순회했다. 83마리의 헌혈 가능 반려견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12마리가 헌혈을 했다. 2차 캠페인 때는 헌혈뿐 아니라 헌혈견협회와 협력하기로 한 반려동물 의료기관을 기존 1곳에서 8곳까지 늘리는 성과도 있었다.
대형견 1마리의 헌혈로...
8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1~3월분 아동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 도래로...
출생 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정책 3법’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정책 3법은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법’, 민간의 사회가치 실현활동 제고를 위한 ‘사회기여 활성화법’, 공정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명단공표...
그룹 2PM 황찬성이 8세 연상의 예비 신부와 현재 태교에 힘쓰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가요계에 따르면 황찬성의 예비 신부는 1982년생으로 현재 임신 중이다. 1990년생인 황찬성보다 8살 많은 비연예인으로, 황찬성과 5년 넘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황찬성은 오래도록 교제한 연인이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새...
지난해 국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올해 1월부터 출생한 아이에게는 추가로 24개월간 매달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처리됐다.
그는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시장에서도 민간의 경쟁과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시장에는 동질적이지 않은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며 Δ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시행 및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Δ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통계청이 지난 달 펴낸 '2020년 육아휴직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6만934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아빠가 22.7%인 3만8511명, 엄마가 77.3%인 13만834명으로 2010년 대비 아빠는 19.6배, 엄마는 1.8배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1%포인트(p) 늘어났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4월부터(1~3월분은 4월 소급)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현금 지원 총액은 월 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5000개 늘어난다. 신노년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도 시행된다. 내년에는 만 60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A씨는 2019년 2월 8세였던 친딸 B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B양은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1자녀 부모의 부는 자녀가 만 7세(17.6%)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했다. 만 8세(15.8%), 만 0세(15.1%)가 뒤를 이었다. 모는 자녀가 만 0세(81.3%)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했다.
임신·출산을 계기로 한 모의 경력단절은 개선이 더디다. 지난해 출산모 중 출산일 360일 전 직업을 가진 비중은 54.1%였으나, 출산일 기준으로는 44.0%로 10.1%P 하락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현지시간으로 16일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20일 게시했다.
BSE는 소의 중추 신경계가 손상을 입어 수개월 이내에 폐사하는 질병으로 흔히 광우병이라고도 한다. 보통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지만 이번 사례는 8세 이상 고령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한 것으로 전파는 되지 않는...
코로나19 이후 아동(막내자녀 기준 만 0~8세)의 돌봄공백 비율은 36% 안팎을 오갔다. 보육기관 휴원·휴업 등으로 가정 내 양육(73.3%)이 주된 보육체계로 작동했고, 조부모·친인척 돌봄(24.0%), 기관 이용 지속(16.8%)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활동 제약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각각 10.0%, 10.7% 줄었다. ‘출산의향의 실현분석과 출산율...
△만 8세 미만 △만 8세 이상~11세 이하 △만 12세 이상~15세 이하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번 대회부터는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뿐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CG) 작업이 포함된 디지털 작품도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들은 심사를 거쳐 총 59 작품을 국내 경연대회 수상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부분별로 △금상 △은상 △동상을 선발하며 선정된...
8세 딸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 등이 부족한 8세 아동인 피해자는 성인의 보호를...
또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기존 아동수당의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으로 '영아기 집중투자'를 확대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7조 원 이상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하는 등 아동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72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