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같은 달 21일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 공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저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인뱅3사의 신용 대출 연체율은 1.20%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0.42%이었으나, 약 1년만에 연체율이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가 1.58%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가 1.57%, 카카오뱅크가 0.77%의 신용대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청문회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의 본인 지분을 공동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남편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팔아 ‘주식 파킹’(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놓음)을 했다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 접수된 불공정거래는 17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았으며, 관련 포상금으로 2억7329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한 장관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30분 동안 이 대표 혐의를 설명했다. 당시 한 장관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모든 것이 뒤집히면서 한 장관은 파면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은...
앞서 류 의원은 2021년 6월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등을 드러낸 보라색 원피스를 입는 퍼포먼스로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진영정치 중재할 실력 갖춰야 제3, 4 교섭단체 가능"
이화여대(사회학)를 졸업하고 게임업계에 몸담은 그를 정치로 이끈 것은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의 IT업계 노조 설립 바람이 단초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단이 조사한 5455개 요양기관 중 5045개 기관이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이는 지난 6월 당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반면,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1.6%에서 2.2%로 0.6%포인트(p) 올랐고,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전망치가 상향됐다. 세계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0.3%p 오른 3.0%로,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도 0.3%p 상향한 3.1%로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금액은 30억8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유효신청 건수도 45건, 유효신청 금액은 102억67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HF의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은 7월에 3건으로...
자신의 경력에 반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인 출신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과 청년 의원의 회의 중 부적절한 코인 거래는 입법부의 기강이 해이함을 보여주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의 마약범죄 증가 경시 발언은 일반인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킨다.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한미군사동맹 훼손 발언으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포인트 소멸액은 한 해 평균 10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06억 원의 카드 포인트가 사라졌다.
포인트 소멸 규모도 증가 추세다. 2020년 981억...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7개 문항(15.2%)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수학영역 공통과목 문항 5개와 선택과목 미적분 문항 2개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공통...
서영교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건재하다"며 "내일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 있냐, 없냐 이럴 수는 있지만 당대표 업무에 흔들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 결사옹위에 나선 친명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번에는 지긋지긋한 방탄 꼬리표를...
기준 6.35%로, 전년 동월(1.78%)보다 4.5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6월 말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4.49%)보다 2.71%p 낮았다. 올해는 3.6배 급등해 법인, 가계대출 등 전 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른 비은행업권과 비교했을 때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과 상승 폭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 9273억 원으로 1분기 말(21조 8562억 원)보다 1조 711억 원 늘었다.
채무보증액과 대출잔액을 합친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총 28조4000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의힘(110), 시대전환(1), 한국의희망(1),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2),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이 전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 등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29표 가량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 “민주당 전체에 부결을 지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SNS 글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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