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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14일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자세한 법안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주당 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2022-04-14 15:22
  •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13일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범죄로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공수처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불공정과 무능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2022-04-13 18:48
  •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2022-04-13 18:06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2022-04-13 16:57
  •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13일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밀어붙여 검수완박을 강행하더라도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2022-04-13 16:56
  •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를 맹비난하며 즉각 저지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검수완박을...
    2022-04-13 15:56
  •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까지 떼어내 경찰에 대한 수사만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당론 채택하면서, 경찰에 대해선 ‘한국형 FBI’로 분야별 수사기구 독립 방안을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2022-04-13 12:07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13 11:07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경찰에 대한 수사권 남겨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토록"법 시행 3개월 유예시켜 한국형 FBI 등 경찰 재편안 마련"3개월 뒤면 尹정부 출범 뒤라 적극 협의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기로 했다....
    2022-04-12 21:55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변은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2022-04-12 15:43
  •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 보는 범죄다.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법 체계가 바뀐 지 1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의해 문제를 고쳐나가길 제안한다"며 "그것도...
    2022-04-12 09:56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그러면서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또 “70여 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돼 왔던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만...
    2022-04-10 21:15
  •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거나 황운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대검찰청은 관련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2022-04-10 18:45
  •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6대 범죄, 거기에 더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송치 후 보완수사, 불송치 후 재수사 요구 등 검찰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
    2022-04-07 16:54
  •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와 관련해 인수위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2-03-31 16:55
  •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최 대변인은 검찰 직접수사범위 6대 범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업무보고 중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일부 범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모든 범죄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인수위가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기재부 업무보고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2022-03-24 15:49
  •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대검찰청이 현재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법조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03-22 19:37
  •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또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령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바꿀 것이다.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것이고 국회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수사가능한) 6대 범죄 범위를 넓히고 예산권 주고 수사지휘권 안 받고 그건 검찰주의"라고...
    2022-03-15 09:49
  •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현재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6대 중요범죄’로 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유지해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고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를 분리하고, 정보 업무에서 ‘견제와 균형’을...
    2022-03-02 15:33
  •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와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2022-01-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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