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김해시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해야 하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곳이 해당된다.
제외 대상은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각종 소상공인 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수 중소기업이 속하는 50~300인 구간의 제도 적용이 4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 기업 규모와 적용 시기를 세분화하도록 했다. 현재 ‘50~300명 미만’으로 돼 있는 구간을 잘게 쪼갠 뒤 △‘200~300인 미만’(2021년...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한다.
신규 사업장의 초기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성립 사업장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와 손을 봤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계획은 22만 명으로 전년동기 28만1000명 대비 21.8%나 줄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계획도 3만1000명으로 전년동기 3만3000명보다 5.0% 감소했다. 지난 하반기 조사 때는 중소기업은 5.1% 채용계획이 줄었지만 대기업은 14.5% 증가했었다.
직종별로 채용계획 인원을 살펴보면 운전 및 운송 관련직(3만7000명), 경영·회계·사무...
하지만 연합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외식업, 숙박, 도소매 업종 모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 것에 주목해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근재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 능력 상실에 이르렀다”며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소상공인 운영업체들의 직원수는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커진 것이라는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직원 2명과 사장 1명으로 이뤄진 가게에서 직원 한 명 해고하면 남은 사람들의 일이 그만큼 힘들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후 사업주의 87.6%가 인건비 부담을...
강 교수는 "청년, 노년층, 5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집단에서 부정적인 고용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과도하게 추정했다는 반론도 나왔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인구 변화와 경기 변동 등 이질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며 "저임금과 고용 부진의...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업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이‘높다’고 밝힌 비율이 70.9%,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고 밝힌 비율이 77.6%에 달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원 미만(15.2%)으로 조사됐다.
‘중장년 채용시 어떤 경로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2.3%가‘워크넷,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공공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민간취업사이트’(26.8%),‘지인소개 등 인적네트워크’(24.8%) 순으로 응답했다.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공취업지원기관 활용이 5.5% 늘어난 반면...
30인 이상 기업의 활용도는 25.3%인 반면 30인 미만 기업은 7.7%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74만7749개를 모집단으로 5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한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86.6%,활용도는 9.6%였다.
기업...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52‱(1만명당 사고사망자수 비율)에서 0.51‱로 0.01‱포인트(P) 낮아졌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뜻한다.
고용부는 사고사망만인율이 0.01‱P 감소했는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이날 근무하는 직장인은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이 53%, 중소기업(5~30인 미만 사업장)이 40%, 대기업(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이 35%,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이 31%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전일제 근로자의 39%, 시간제 근로자의 50%가 출근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군별로는 '시설관리직'이 71%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직'·'생산직'이 각 54...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17.6%)은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8350원(63.5%) △최저임금 8350원 초과(18.9%) 의 시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근무지 상시 근로자 수를 봤을 때, ‘5인 미만 근무지’ 응답자의 비율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인 이상~10인 미만...
고용부는 "지난해의 경우 1분기까지 예산을 1.5% 집행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는 34.7%를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만3717명(35%0로 가장 망핬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44...
전년과 비교해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8.8%, 5000만~1억 원 미만 농가는 4.5% 각각 증가했다. 농축산물 판매처는 농협·농업법인이 전체 농가의 33.4%로 가장 많고, 소비자 직접판매는 26.1%였다.
어가와 임가도 추세는 농가와 비슷했다.
어가는 5만2000가구로 2.5%, 어가인구는 11만7000명으로 4.0% 각각 줄었다.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는 1.8...
이어 100만원 미만에서 56.5%, 400만원대에서 50.5% 각각 줄어 그 뒤를 이었다.
비상금용으로 집이나 사무실에 현금을 보관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분의 1 규모인 23.3%에 그쳤다. 이는 2015년 27%에서 감소한 것이다. 또 보유하고 있다는 가계의 가계당 평균 보유규모는 54만3000원으로 직전조사(69만3000원) 대비 22% 줄었다.
최근 1년간 현금보유가 감소했다는...
(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13명)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104명)가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95명), 30~99인 사업장(16명), 100~299인 사업장(4명), 300인 이상 사업장(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100명)과 부산·경남·울산권(42명)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