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에 따라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또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도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 권고 중 공사재개뿐 아니라...
4차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였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그간 계속 여론조사에서 (건설 재개와 중단 의견이) 팽팽했다. 의견 차이가 크게 난 데에는 양자택일 문항이 변수로 작용한...
백 장관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조치에 "중국과 소통,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리 피해 기업을 위해 현지 기업 대상 공급선 다변화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큰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차 중단사태는 2010년 5ㆍ24조치 발표 이후 이틀 뒤부터 시작, 7개월 뒤인 2011년 1월 11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풀렸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13년 3월 8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핫라인 단절을 발표했으며, 그해 6월 6일 북한이 남북당국실무접촉을 제의하면서 재개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 취임...
장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올림픽 기간에 한해 고위험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달 실시 중인 전국 소와 염소의 백신 일제접종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강도...
시민행동은 아울러 공론화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공정성ㆍ중립성 훼손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교수를 추천한 지원단의 책임자를 밝혀내 문책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역시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0월 13∼15일 합숙 토론 및 최종 조사에 참여하고,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성폭행으로 여군 대위가 자살하는 등 군내 성범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 성범죄 증가율이 급등했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군형법 위반 사건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요청과 관련 귀사 또는 귀 노조에 대해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니 공론화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가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개설한 것을 두고도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산업부는 조사결과,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ㆍ계약 등 안전ㆍ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ㆍ지역주민 추천...
이에 유럽에서 국내 수입된 유럽산 비가열 햄과 소시지에 대한 잠정 유통ㆍ판매 조치가 해제됐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돼 유통 중인 유럽산 비가열 햄과 소시지 제품 202건(20톤)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또 수입·통관단계에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럽산 비가열 돈육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이같은 방식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60여 만 원을 부풀려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학이 환수조치에 나섰다.
이밖에 지난해 8월 이후에는 학위논문연구에 써야할 연구비(약 390만 원)를 보조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자체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총 5가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KAIST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 관련자에 대한 경고조치와...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명령과 관련 특별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비극을 초래한자들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퍼즐을 다 맞추고 있지 못해도, 완전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의 피맺힌 심정을 풀어주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전직...
김 본부장은 “특히,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ㆍ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 제기하고,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격적ㆍ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 등 소수 주요국가와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7함대는 이날 성명에서 “부상자 중 4명은 싱가포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상은 아니며 다른 한 명은 부상이 경미해 추가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ㆍ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케인함은 이날 오전 5시 24분께 유조선 알닉과 충돌했으나 알닉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고 기름유출...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에서 판매하는 24개 차종 57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우디 A6 50(3.0ℓ 가솔린)TFSI 등 2개 차종 3294대는 연료펌프의 오작동으로 연료호스가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연료가 공급돼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하고 연료 누출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조치 시행되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 앞길 전면개방을 기념해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8시 일반시민들과 함께...
다만 테러첩보가 있거나 구체적 공격징후가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뒤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면서 일반 차량에 대해 우회하도록 하는 등 경비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춘추관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은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청와대 앞길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인사조치의 경우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 2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인 17개 기관의 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한 경고조치와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 기관의 상임이사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기관의 상임이사 15명에 대한 경고조치다.
E등급 기관의 장(4명)...
그러던 중 북한은 남측이 '통신ㆍ통관ㆍ통행'의 3통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통행시간을 축소하는 12.1조치를 시행했다. 이듬해인 2009년 12.1조치는 해제됐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남측 노동자 1명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137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우리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