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얼룩진 軍…“지난해만 830명 적발, 전년比 30%↑"

김중로 "성 군기 확립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최근 군인들의 성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성 군기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군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총 830명으로, 전년(2015년)의 637명보다 30.3％ 급증했다. 2015년 기준 전년대비 2.6% 증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무려 1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성범죄 증가율은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장교는 111명, 부사관은 23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9.1％, 75.7％나 증가했다. 일반 병사가 480명으로 15.7％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 폭이 큰 수준이다.

아울러 군 내부 성범죄 현황을 보여주는 군형법상 강간ㆍ추행 혐의 입건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군형법상 강간ㆍ추행 혐의로 입건된 군인은 304명으로, 2015년의 203명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97명이 입건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직속상관 간부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여군 대위가 자살하는 등 군내 성범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 성범죄 증가율이 급등했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군형법 위반 사건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