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3법’ 국무회의서 의결…19일 공포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수행할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단을 마련하는데 해를 넘길 수 없습니다.
3-4. 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3-5. "10.31합의안"에 따라 시작될 “4....
◆ 법원 "신임 검사 출신대학·로스쿨 통계 공개해야"
신임 검사의 출신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통계는 일반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뉴욕타임스에 또 세월호 관련 광고 게재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독립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광고가 뉴욕타임스에 또 게재됐습니다.
◇ 교과서 외 출제 못한다… 선행학습금지법, 교문위 통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번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2학기부터 일선 학교의 선행학습이 금지되는 등 교육현장에 큰...
70% 하락한 3135.18로 장을 마쳤다.
*독일 DAX30지수는 0.53% 내린 6419.35를, 스페인 IBEX35지수는 2.58% 급락한 6630.10으로 마감했다.
◇주요 경제 뉴스
*금리 13개월만에 인하, 코스피 1800 붕괴
*금속노조 오늘 총 파업, 현대기아차, 한국 GM 참여, 금융노조도 동참할듯
*수입물가 3개월째 하락, 물가안정기조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어윤대...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미매각 청사의 매입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재원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 미매각 종전부동산 또는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게다가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의 체계적인 광역개발과 동일생활권의 형평개발 등 뉴타운 사업을 보완하려는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가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종로구 세운2~6구역도 재촉지구로 구역 지정된(2007.7.30~2009.3.19) 이후 추진위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그밖에 2~3차 뉴타운지구 중에서 구역지정 이후...
이날 대책위 박응용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사태 진상규명은 원점에서 재시작돼야 하며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감사 및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타이어 사태는 정부 부서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라"며 "한국타이어 사주인 조양래 회장이 현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