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또 세대 구성원이 여러 개의 면허를 소유한 경우 세대에서 하나의 면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장 안정화 조치도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규모가 14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터라 한은의 단순매입 계획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지난 1분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자 상반기 국고채 단순매입 한도를 기존 7조원에서 그 이상으로 열고 통안채 발행 규모를 절반 축소한 바 있다.
시장 안정화 조치도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규모가 14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터라 한은의 단순매입 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지난 1분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자 상반기 국고채 단순매입 한도를 기존 7조원에서 그 이상으로 열고 통안채 발행 규모를 절반 축소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국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른 추가 추경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재정위기에 진입했다...
여기에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보다 3.7%포인트(P) 상향됐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월 말 기준 853조6000억 원으로...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8대 기술 분야에 대해 6개월(960시간)간 집중교육을 제공,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SW 실무인재의 양성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8대 분야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ARㆍVR,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이다.
2018년 추경 사업으로 착수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달 25일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난해 3차 추경으로 51만 명, 4차 추경으로 61만 명, 맞춤형 지원으로 68만 명, 올해 1차 추경으로 80만 명이 혜택을 봤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3차 추경에서 150만 원, 4차 추경에서 50만 원(신규 150만 원), 맞춤형 지원에서 50만 원(신규 100만 원), 올해 1차 추경에서 50만 원(신규 1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이다. 이 밖에 법인택시...
과기정통부에서는 ICT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6억2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전담 멘티기업 및 CEO 전담 멘토의 모집공고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사업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4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전담 멘티기업 신청대상은 ICT 및 4차산...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 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또 전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가 국고채 발행에 대한 물량부담도 영향을 미쳤다. 다음달 1일 발표될 4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추경물량을 반영해 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장전 한국은행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기준치 100을 웃돌며(10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19조5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가량이 늘어 총 20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 등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지원금 규모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평균...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IMF의 정책 권고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확대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의 4·7 보궐선거 이전에 돈을 풀기 위해 서둘러 추경을 밀어붙였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미경 검증’을 별렀으나 헛말이 됐다.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추경이 이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집단면역이 언제 가능할지 짐작하기 어렵고...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 사업이 3월 중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 385만 명의 70%인 270만 명과 고용안정자금 수혜인원 80만 명의 88%인 70만 명에게는...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