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효과는 어제 반영된 가운데, 오늘은 한은이 과연 장기채를 살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며 "4차 추경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물량 부담 이슈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채권을 매입해줘도 장기채를 해줘야 하는데 최근 보면 (만기가) 짧은 것들이었다”며 “이에...
정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급지원 예산 9300억 달해…4차 추경 예산의 10% 육박전문가들 "차라리 소상공인 지원 늘려야"·"통신사 일부 부담 있어야"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4차 추경은 더 이상 재정의 여유가 없어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나랏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 2, 3차 추경으로 59조 원을 편성하면서, 이미 37조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작년 38.0%에서 45% 안팎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추경의 절반 규모인...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기존 지급 대상이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 추경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돼 제외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1025억 원)도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4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에...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을 39.8%로 예상했으나,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4.1%P가 추가로 오르게 됐다.
조 교수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왔다”며 “자식에게 빚을 떠넘기려고 차입을 하는 부모는 없지만, 정부는 그렇게 한다. 이번 4차 추경과 별개로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선...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먼저 여야는 4차 추경 예산안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여러 지원을 국민이 빠르게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4.15 총선 공약과 각 당의 정강·정책 중 공통된 사항을 양당...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추석 이전에 4차 추경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4차 추경과 관련해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18일까지 추경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4차 추경안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두달 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처음 열린 비상경제회의는 이날로 여덟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의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임세은...
이날 회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4차 추경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방역과 경기 부양 패키지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4차 추경안 등은 10일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며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석 연휴 전 현장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이번 단순 매입이 당장 7조 원 규모의 4차추경 물량 상당 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으로 평가받는 만큼 쏟아질 국채 발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발표는 일종의 단순매입 ‘정례화’ 가능성을 시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감소, 매출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ㆍ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추경안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1차와...
문 대통령은 이어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이 될 4차 추경안 그리고 긴급재난 지원방안의 마련, 또 지금의 국난 극복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마련까지 당정이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셨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또 민생경제, 국민들 삶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 추경으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중진의원 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추워지면서 설상가상으로 독감까지 유행하면 큰일"이라며 "이같은 걱정을 줄이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을 통한 전국민 대상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시행을 정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일회성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4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나이와 계층 등을 따로 확정지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다"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감소, 매출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경안을 금주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임시일용직...